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15개 인권 주제 구성…시민과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 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202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추천 인권도서’를 공개했다. 올해는 15개 주제에서 46권을 선정했으며, 연령과 관심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독서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더 깊은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이라는 매개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도구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추천 도서를 선정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직 교육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실용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현장 자문·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전쟁·분쟁으로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혐오와 차별 역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학교는 차별과 혐오가 배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원이 젠더·사회적 지위·문화적 배경 등 어떤 이유로도 소외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이번 추천 도서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국제앰네스티 추천 인권도서’ 목록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비차별·통합·존중·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폐현수막 3126㎏ 업사이클링해 가구 110개 제작…복지시설 3곳에 기부하며 탄소 916㎏ 감축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가 재단법인 기빙플러스와 함께 추진한 업사이클링 사회공헌 프로젝트 ‘새가버치’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3곳의 공간 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두 기관은 폐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만드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서 수거한 폐현수막 3126㎏을 업사이클링해 고품질 가구 110개를 제작하고 노후된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지자체·민간기업이 참여해 체결한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 공공과 민간은 폐현수막 재활용 기반을 넓히고 자원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고, 카카오메이커스와 기빙플러스는 이를 아동복지시설 공간 개선으로 구체화했다. 양 기관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아동의 정서 발달과 안정감 형성에 중요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수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측과 요구조사를 진행했으며, 8월에는 아동 참여 워크숍을 열어 공간을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설계했다. 사용 연령별 동선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장·교구장·테이블 등 업사이클링 가구를 제작했다. 공개 모집에는 전국 93개 기관이 지원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이든아이빌 ▲포항 양학지역아동센터 3곳이 최종 선정됐다. 각 기관은 노후 공간을 새단장하며 아동의 학습·독서·휴식 환경을 개선했다.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의 이남용 팀장은 “여러 아동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학습 몰입도가 떨어지는 환경이었는데, 이번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든아이빌 이소영 원장은 “도서실을 만들고 싶었지만 여건이 부족했는데, 카카오메이커스의 가구

정책 개선 요구 서명 캠페인 진행… 댄스 챌린지와 펀딩으로 시민 참여 확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댄서 모니카와 함께 ‘위드휘슬 폭력피해자 안심주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폭력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시설 및 거주지 정책 개선을 위한 안심주거권 지지 서명 옹호 활동을 펼친다. 현재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긴급주거는 단기 대피만 지원하기 때문에 퇴소 후 자립 기반이 부족하면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비타트는 공식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연장, 거주환경 개선, 안심주거 연계 확대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수집된 서명을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댄스 챌린지와 펀딩도 병행한다. 폭력피해자를 응원하기 위해 모니카와 댄서 9인이 싱어송라이터 그룹 LAS(라스)의 곡 ‘Break Free’에 맞춰 위드휘슬 댄스 챌린지를 제작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 펀딩도 동시에 진행된다. 디자인 스튜디오 고잉스튜디오와 협업한 ‘위드휘슬 키링’을 펀딩 상품으로 선보이며, 수익금은 폭력피해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된다. 캠페인 홍보대사 모니카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집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폭력피해자들이 자신감 있고 밝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은 “댄 모니카와의 협업으로 폭력피해자의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고치기, 쉼터 개보수,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심홈세트’ 지원 등 직접 사업과 함께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경계선지능 맞춤형 직무교육·일경험 제공 프로그램 자아인식 34%↑, 자기효능감 26%↑…부정 인식은 최대 60% 감소 경계선지능 청년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잠재력을 지닌 주체로 바라보자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년재단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의 1년 성과를 공개했다. 청년재단은 12월 1일 서울 용산구에서 ‘경계 없는 가능성: 2025년 잠재성장캠퍼스 성과공유회’를 열고, 서울·부산·광주·경기 등 4개 권역에서 진행한 1년간의 교육·일경험 데이터를 발표했다. 재단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잠재성장청년’으로 명명하며, 이들을 고정적 취약계층이 아닌 성장 가능한 미래 세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재성장캠퍼스는 청년의 속도에 맞춘 단계별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맞춤형 직무교육과 현장 일경험, 정서적 상담, 자조모임 운영을 결합해 일·관계·정서가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4개 권역 6개 캠퍼스에서 6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가족·일경험처 코치·협력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사전·사후 진단 결과는 변화의 폭을 보여준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항목의 긍정 응답은 각각 34%, 26% 증가했다. 반대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느낀다”,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자기비하 문항은 40~60% 감소했다. 단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자아인식의 개선이 두드러진 셈이다. 한 청년은 “그동안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일경험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현장은 더 큰 변화를 보여줬다. 기빙플러스 매장에 배치된 청년은 “멘토를 보며 매우고, 고객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는 연습을 했다”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