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아동·청소년, 30대 기업 ‘1순위’ 주목 대상 [2025 사회공헌 리포트]

조유현 기자,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8일 07:01

[창간 15주년 특별 기획] 국내 30대 기업 대표 사회공헌 조사 <2>기업 사회공헌 3대 과제는 경제 불평등·복지 한계·기후 위기 2025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의 활동으로 어떤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가 매출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양극화’, ‘복지 제도의 미비’, ‘지구온난화’가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분류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센터가 2017년 개발한 ‘신(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응답 기업 23곳 중 절반 가까운 11곳이 ‘소득 양극화 심화’, 10곳은 ‘복지 제도의 미비’를 주요 대응 과제로 꼽았고, 7곳은 ‘지구온난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 시스템의 한계, 기후위기가 현 시점에서 기업 사회공헌에서도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 18곳이 미래세대 책임질 ‘아동·청소년’ 선정 지원 대상군으로는 단연 ‘아동·청소년(18곳)’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기업들은 사회공헌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부 기업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세대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은 기업의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LG이노텍은 ‘아이 Dream Up’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대상 과학교육과 시력 보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초록우산, 한국실명예방재단 등과 손잡고 2011년부터 ‘소재·부품 과학교실’을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약 1만 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자사의 광학 기술을 활용한 저소득층 아동

“잘하는 걸로 돕는다”…30대 기업 절반, ‘업(業)연계’ 사회공헌 택했다 [2025 사회공헌 리포트]

조유현 기자, 김규리 기자 ,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8일 07:00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거대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을 압박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기업 역시 많은 자원과 역량을 가진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더나은미래>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국내 매출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수혜 대상, 파트너십 구조, 기술 접목 방식까지 기업의 전략과 실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서면·전화 인터뷰를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본 기획은 5편에 걸쳐 오늘날 기업 사회공헌의 현주소를 조명합니다. /편집자 주 [창간 15주년 특별 기획] 국내 30대 기업 대표 사회공헌 조사 <1>본업 연계한 사회공헌 15년 새 두 배 늘어…임직원 참여·다자 협력도 확산 2025년, 국내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이 15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좋은 일’을 찾아 기부하거나 봉사를 했다면, 이제는 ‘잘하는 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대세다.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자산을 총동원해 본업과 사회공헌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더나은미래>가 공익 싱크탱크 그룹 ‘더미래솔루션랩’과 함께 국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25곳 중 12곳(48%)이 자사의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대표 활동으로 꼽았다. 2010년 더나은미래 조사(20.7%)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5년 전 전자·통신업에 국한돼 있었던 업종 연계형 사회공헌이 제조·건설 등 전 산업으로 확산 중이다. ◇ 업(業)으로 푼다…‘개발자 양성’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다. 삼성 관계사 소속 개발자들이 멘토로 나서, 1년간 1600시간의 집중 코딩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생에게는 매월 100만원의

“공공데이터 더 많이 열어야 거브테크가 산다” [스타트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7일 16:45

스타트업 릴레이 인터뷰 <1> 코딧 [인터뷰] 정지은 코딧 대표이사 스타트업은 본래 시장의 혁신을 목표로 태어났으나, 이제 돌봄·환경 등 공공의 과제 해법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주요 스타트업을 만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기여를 위해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물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사태 때 정책 한 줄이 삶을 좌우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백신 수급부터 시장 유동성 확대가 기업·부동산 시장을 흔들었고, 관심이 폭주하며 코딧 사이트는 한때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OECD에서 정책분석가로 8년간 근무하면서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정책 데이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모니터링 스타트업 ‘코딧’이 만들어졌다. 2020년 설립된 코딧은 의안, 법령, 규제뿐 아니라 관련 보도자료,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한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핵심 고객은 기업·국회·지자체·정부 부처 등 정책 결정 주체들이다. 정 대표는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해 전략을 세우고, 정부도 정책 개정 과정에서 코딧을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 수입 안전관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코딧을 활용해 관련 규정을 찾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 이슈 때마다 정책 데이터 무료 개방…시민 참여 문턱 낮추다 코딧은 주력인 B2B 수익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사랑의열매, 소규모 기관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모두의 공모’ 실시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7일 09:55

26일부터 신청 접수…3년간 총 90억 원 규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가 26일부터 소규모 기관과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팅형 공모사업 ‘모두의 공모’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교회 연합예배’ 성금 90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3년에 걸쳐 연간 30억 원씩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상근인력 4인 이하이거나 전년도 세입 총액 2억 원 미만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 기관은 연 최대 5000만 원, 3년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으며, 현장심사와 역량강화 캠프, 전문가 코칭 등 현장 중심 평가 과정을 거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60개 기관에는 1박 2일 역량강화 캠프와 사업계획서·발표자료 전문가 코칭, 기관 홍보 지원이 제공된다. 최종심사를 통과한 최대 40개 기관은 2박 3일 심화 힐링캠프, 임팩트 측정, 성과 공유회 등 실질적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우수 기관에는 3년 연속 지원 기회도 부여된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소규모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두의 공모’ 신청은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함께일하는재단 플래그업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대선 ESG 정책 질의, 이재명·권영국 ‘전부 동의’…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6일 10:52

ESG 공시·PPA 제도·기후금융 등 7대 과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ESG 7대 정책 항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면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 반영 ▲공적금융의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등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재명 “자산 2조원 상장기업부터 공시” vs 권영국 “비상장 포함해 2027년 시행” 최근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기준이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시 로드맵 제시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권영국 후보는 2027년부터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22대 총선 질의 답변에서 “ESG 공시기준 발표 이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비영리단체를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하고 면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은 빠진 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공화당은 이를 7월 4일 전까지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Freepik

美 공화당 감세 법안 통과…비영리단체엔 오히려 ‘세금 폭탄’ 우려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6일 10:10

미국 대형재단 세율 최대 10%로 급등 비영리단체 지원 받는 지역사회 활동 축소 높아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22일(현지 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비영리단체와 사립대학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정부 첫 임기였던 2017년 도입된 감세 정책의 영구화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등이 주요 내용이며, 이로 인한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세수 손실액은 약 4조6000억 달러(한화 약 62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망 지출 역시 대폭 줄일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세 강화다. 현재 미국 비영리단체의 투자 소득 세율은 일률적으로 1.39%이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자산이 5000만 달러 미만이면 기존과 같은 1.39%를 유지하지만, 5000만~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420억원)는 2.8%, 2억 5000만~50억 달러(한화 약 6조 8400억원)는 5%, 50억 달러를 넘으면 10%까지 부과된다. 이때 관련 단체의 자산도 함께 계산해 세율이 결정된다. 사립대학 기금도 큰 폭으로 오른다. 기존에 1.4%였던 세율이 기금 규모에 따라 최대 21%까지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고액 연봉 직원에 대한 과세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각 조직에서 상위 5명만 세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3일 10:23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국민 60% “내 땅·집에 태양광 설치하겠다”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2일 14:29

기후정치바람 재생에너지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 “한국 기업 RE100 실천 산업경쟁력 강화 직결”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이나 땅이 있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 호감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겠다는 실천 의지다. 한국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기후연대 기후정치바람의 최근 전국 18세 이상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 “내 집이면 태양광 달겠다” 60.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국민은 전체의 12.7%였지만, 향후 의향이 있는 사람은 60.4%에 달했다. ‘내 집이 아니라서’(28.1%), ‘비용이 부담돼서’(24.6%), ‘설치 방법을 몰라서’(13.6%)가 그간 설치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다. 이를 두고 기후정치바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태양광 발전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여럿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는 시·도 내 태양광 설치 비용의 40~50%를 지원하는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2021~2024년 동안 총 6941가구가 3409kW 용량의 미니 태양광 설비를 마련했으며 경기도는 올해 3kW 규모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 “TSMC·구글처럼 가야”…국민 71.6% “RE100은 경쟁력”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미래라는 인식도 뚜렷했다. RE100이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6%, 산업입지 허가 시 대형발전소나 송전탑 설치가 어려운 지역보다는 재생에너지

러쉬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판매금의 75%를 인도네시아 생태계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키스톤 배쓰밤 '후탄'을 출시했다. /러쉬코리아

“숲을 살리는 목욕제”…러쉬, 긴꼬리원숭이 보호 배쓰밤 출시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2일 10:15

생물다양성 날 맞춰 첫 키스톤 제품 공개 러쉬코리아가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 핵심종 보호를 주제로 한 배쓰 밤 ‘후탄(Hutan)’을 출시했다. 후탄 배쓰 밤은 러쉬의 새로운 후원 활동인 ‘러쉬 기빙’의 첫 번째 키스톤 제품이다. 키스톤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을 뜻한다. 첫 주자인 후탄은 인도네시아 시메울루에 섬의 긴꼬리원숭이 보호와 열대우림 복원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러쉬는 제품 판매금(부가세 제외)의 75%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에코시스템임팩트(EcosystemImpact)’에 기부한다. 해당 기금은 긴꼬리원숭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와 서식지 복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러쉬코리아 에틱스팀은 “지금까지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면적 약 2000개에 해당하는 1만5000 헥타르(ha)의 숲이 이미 벌채됐고 추가로 2만3000 헥타르(ha)의 추가 개발이 허가됐다”라며 “숲이 사라지면 씨앗을 퍼뜨려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긴꼬리원숭이 역시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후탄 배쓰 밤은 물에 넣으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올리바넘과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 있어 과일 향이 나며 러쉬의 대표 제품 ‘술타나 오브 솝’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러쉬의 설명이다. 러쉬는 앞으로도 멸종위기 핵심종과 보전이 시급한 서식지를 위한 키스톤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재생에너지 분산정책…이재명·권영국은 “찬성”, 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1일 14:10

기후시민프로젝트,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 공개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한국YWCA연합회·플랜1.5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5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분산에너지 정책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별 태양광 할당제 시행,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현재 21.6%에서 30%로)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다섯 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이들 정책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간 공약으로 제시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제공과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음을 강조하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태양광 보급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제 도입은 ‘검토 수준’으로 답했고,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통 운영과 요금체계를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후재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재정을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예산 편성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 45년 권고 또 반복 말아야”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1일 13:53

세이브더칠드런 “출생등록·아동 구금 금지 등 후속 조치 즉시 이행하라”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출생등록에서 배제되거나 보호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서를 내고 인종차별철폐협약(UNCERD)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유엔 위원회는 201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이주배경아동 교육권 보장 ▲출생등록 체계 확립 ▲아동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출생등록 보장은 후속 조치 보고를 별도 요청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 아동 구금 문제 역시 문서에서 ‘특별히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는 올해 발표된 제 20~22차 국가 심의 최종견해에도 재차 포함됐다. 7년 전과 똑같은 권고가 반복된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5년이 흘렀다”며 “경제·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이주배경아동은 여전히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30년 다음 심의 때까지 같은 권고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부모의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성명서 전문 이주배경아동의 삶,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으로 보장되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번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민주당, 사회적경제 조직 대폭 확대…400명 규모 ‘정책 선대위’ 가동 [6·3 대선]

채예빈 기자 2025년 5월 20일 18:28

돌봄·금융·에너지까지 국정과제화 목표…현장 인사 대거 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폭 확대하며 정책 준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출범한 ‘사회적경제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는 400여 명의 사회적경제 인사가 참여했다. 선대위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위원회 산하에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는 100여 명 규모로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대위는 기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꾸려졌다. 부위원장단 52명 중 33명이 기존 위원회 출신이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5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뒤 2019년 전국위원회로 승격되며 당내 상설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외부 인사 영입도 눈에 띈다. 디자인 사회적기업 ‘공공공간’을 운영하는 신윤예 대표는 상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 대표는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 요청을 받았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 여성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기업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이상진 대표가 합류했다. 이 대표는 2016년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설립했으며 현재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돌봄, 신재생에너지, 소셜하우징 등 사회혁신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정당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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