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2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의 한 북카페가 선후배 만남의 장소로 변했다. 퇴근길 인파를 뚫고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소셜에디터 양성 프로그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동문이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00여명의 수료생이 주요 언론사와 소셜벤처·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이날 열린 ‘소셜아지트’에서는 사회에 진출한 선배 5명이 청세담 13기 수강생 30명과 마주 앉아 각자의 직무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소셜아지트는 A세션과 B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A세션에서는 정재인 오파테크 영업마케팅팀 주임(청세담 9기)과 정빛나 엔젤스헤이븐 후원홍보팀 사원(청세담 8기), 송지희 채널톡 마케팅팀 매니저(청세담 7기)가 자기이해와 업무자세를 주제로 짧은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소셜섹터에서 오래 일하는 법 ▲나만의 이야기와 기록을 만드는 방법 ▲단단한 커리어를 쌓는 전략 등을 공유했다. 박찬우 청세담 13기 수강생은 “소셜섹터에 종사하는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을 좋은 기회였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송지희 매니저는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했다. B세션은 언론사에 일하는 조성은 프레시안 기자(청세담 9기)와 이민재 아웃스탠딩 기자(청세담 7기)가 맡았다. 이들은 언론사 입사 전략, 기자의 업무, 직업 환경 등에 대한 질문을 후배들과 주고받았다. 최다희 청세담 13기 수강생은 “기자를 꿈꾸는 예비 언론인으로서 현직에 있는 선배를 직접 만나 편안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며 “기자에 대해 막연한

“영국·독일·네덜란드에는 ‘경제기후부’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경제와도 연계해서 보는 것이죠. 한국도 이러한 융합적 부처가 필요합니다. 또 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해 지역간 갈등을 해결할 상설기구도 필요합니다.” 2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환경부, 산업부 등 부처마다 따로 마련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경제와 환경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영국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이 2050년까지 떠안아야 할 손실액은 3340억파운드(약 531조원)에 달한다. 기후위기로 금융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기후변화와 경제·금융 위기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는 “값싼 전기료를 내면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 규제 완화로 전기료가 오르면 빈곤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비용 인상 대비 가격 할인 등의 복지를 제공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해당 연구에 참여해 환경·인구·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운영전략을 제언했다. 이날 ‘대전환 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약 1.8도씩 상승했다”며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주요 대기업 350여곳의 여성 임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하지만 임원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53개 기업의 임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 기업 350여개의 임원은 총 1만 44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만3803명)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임원은 지난해보다 19%(146명) 증가해 총 914명이었다. 남성 임원 증가율은 3.8%에 그쳤지만, 총 인원은 1만3504명에 달했다. 큰 폭의 여성 임원 증가에도 남성 임원이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여성 임원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여성 사외이사는 1년 전보다 50.4%(64명) 증가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성 사내이사는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임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IT·전기·전자 업종이다. 지난해보다 205명(8.5%) 늘었다. LG전자의 경우 1년 새 임원이 39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SK하이닉스(37명), 삼성전자(28명), LG디스플레이(22명)가 뒤를 이었다. 임원들의 평균 나이는 낮아졌다. 주요 대기업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 미등기임원의 평균 나이는 작년보다 0.9세 낮은 53.1세였다.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젊은 CEO는 올해 36세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였다. 이어 김동관 한화솔루션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첫 전쟁범죄 재판을 개시했다. 법원은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 병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23일(이하 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러시아 육군 칸테미로프스카야 전차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21) 하사다. 시시마린 하사는 개전 사흘 뒤인 2월 28일 오전 11시경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무장하지 않은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유엔인권위원회 “러시아 전쟁범죄 심판한다”> 세르히 아가포노프 판사는 평결에서 “시시마린이 상급 군인의 형사 명령을 수행하면서 자동 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몇 발의 총알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시시마린 하사는 이날 법정 피고인석에 설치된 보호용 강화 유리 안에서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들었다. 시시마린의 변호사 빅터 오브샤니코프는 “판결에서 사회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첫 공판에서 시시마린 하사는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튿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크라이나 검찰은 시시마린 하사에게 종신형을 구형했다. 시시마린은 법정에 나온 피해자 부인을 향해 사과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에 연루된 러시아 군인 48명을 추가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1만3000건에 달하는 전범 사건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군인 600명 명단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민간인과 병원·교육시설·주거용 건물 등의 민간

호주 총선에서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가 23일 호주 제31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집권당의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에 격분한 전문직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호주에서는 하원 전체 의원 151명과 상원 의원 76명 중 40명을 선출하는 총선이 진행됐다. 호주A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기준 개표율 71.1% 상황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하원 151석 중 72석을 확보했다. 집권당 자유국민연합은 52석을 얻는 데 그쳤다. 경합 지역(12석)을 자유국민연합이 모두 가져간다 해도 노동당이 제1당에 오르는 것은 확정된 상태다. 녹색당과 무소속 후보 등은 15석을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이번 호주 총선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무소속 신인 정치인들의 약진이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사업·의료·미디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여성들은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유층이 사는 선거구에서 5석을 차지하며 ‘제3세력’으로 등장했다. 부유층이 사는 선거구는 기존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의 몫이었다. 현지에서는 선거 캠페인에 청록색을 사용해 ‘청록’으로 불렸던 여성 중도파가 만든 변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교수는 여성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주도한 청록 선거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호주 정치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했다. 크리스 월러스 캔버라대 교수는 “호주 정치권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집권당의 소극적인 대응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고 했다. 노동당의 집권이 기정사실화되며 호주의 기후

‘탄소감축성장.’ 롯데그룹의 종합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은 19일 발표 간담회를 열고 ‘롯데케미칼 2030 비전·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산업으로 낙점한 수소 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사업에 총 10조원을 투자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모든 상장사의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해 체계적인 ESG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작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인 상장기업 9곳 모두 통합등급 ‘A(우수)’를 획득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 ‘탄소감축성장’에 10조원 투자 결정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재무적 목표로 ‘매출 50조원 달성’, 비재무적 목표로 ‘탄소감축성장’을 내놓았다. 범용 석화 사업의 경우 지역다변화와 제품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조원을 2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은 기존 스페셜티 제품군 확대와 신규 사업군 진출 등을 통해 7조원에서 18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린 사업(친환경 사업)은 수소에너지 5조원, 전지소재 5조원, 리사이클·바이오플라스틱 2조원 등 매출 총 12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수소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자해 120만t 규모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120만t은 2030년 기준 국내 수소 수요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롯데케미칼은 수소 생산량 중 60만t은 발전용, 45만t은 연료전지·수소가스 터빈용, 15만t은 수송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황진구 수소에너지사업단장은 “롯데케미칼의 네트워크와 투자 여력, 글로벌 프로젝트 경험 등을 살려 생산설비 투자부터 운송·유통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자소재 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한다. 해외시장 진출 계획도 본격화했다. 이영준 전지소재사업단장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롯데케미칼은

유럽연합(EU)이 목재·원목 등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제동을 걸었다. 17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이하 RED II) 개정안을 채택했다. 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유럽에서 1차 바이오매스 사용이 제한된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를 통해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목재 등의 에너지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1차 바이오매스 미포함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제한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산불이나 병충해로 손상된 숲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나 7.5MW 이하의 난방시설, 바이오에너지 BECCS를 병용하는 시설 등은 예외로 뒀다. BECCS는 바이오매스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한 후 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에서 제거하는 과정이다.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각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된다. EU가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그간 유럽의 바이오매스 정책 기준을 참고해 온 한국도 바이오매스 활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EU의 개정안 채택은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높다는 과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바이오매스 정책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정부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권고에 대해 “숲을 베어내는 1차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유럽의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유럽의회 권고와는 달리 한국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