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X세대(1975~1985년 출생)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은 각각 4%, 12% 감소했다. 릭 던햄 던햄플러스컴퍼니 회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연평균 기부금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할 줄 몰랐다”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자선단체에 20달러(약 2만5000원) 이상 기부한 미국인 기부자 1400명의 설문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 붐 세대의 기부금은 6년 전보다 10%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베이비 붐 세대는 1인당 연평균 2568달러(약 315만6000원)를 기부했다. 반면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의 기부금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평균 747달러(약 91만8000원)를 기부했다. Z세대를 제외한 베이비 붐·X·밀레니얼 세대는 컴패션 인터내셔널, 월드비전과 같은 글로벌 NGO에 주로 기부했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NGO에 모금된 밀레니얼 세대의 기부금은 지난 2016년 1인당 연평균 106달러(약 13만원)에서 지난해 243달러(약 30만원)로 130%가량 급증했다. X세대가 글로벌 NGO에 집행한 기부금 규모도 2016년 인당 105달러(약 13만원)에서 2022년 159달러(약 20만원)로 절반 이상 늘었다. 한편 Z세대는 건강 관련 비영리단체, 환경단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모든 세대 기부자들은 선호 기부 방식으로 온라인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Z세대의 48%가

[인터뷰] 김근호 리코 대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3221t에 이른다. 외식산업, 소매업, 개별 가정 등에서 음식물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처리가 까다로워 ‘골칫덩어리’로 불린다. 발생 규모도 상당하지만, 폐플라스틱·폐지 등과는 달리 악취 등의 문제로 수거와 운반도 까다롭다. 스타트업 ‘리코(Reco)’는 기피산업으로 분류되는 음식물 폐기물 시장에 지난 2018년 뛰어들었다. 기업 대상으로 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양과 처리비용,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 ‘업박스(UpBox)’를 제공한다. 그간 음식물 폐기물 분야는 환경부 차원에서 집계한 총량만 있을 뿐 개별 사업장의 데이터는 없었다. 그렇다보니 폐기물 업체가 기업에 처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리코는 업박스 서비스를 통해 기업에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처리비용,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률, 저감된 탄소배출량 등을 제공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서울오피스에서 만난 김근호(40) 리코 대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은 배출량과 비례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년새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을 평균 15%가량 줄였다”고 말했다. -리코의 핵심 서비스 ‘업박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쉽게 말해 폐기물 밸류체인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업이 폐기물을 배출하면 이를 수거해 운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보통의 폐기물 업체들은 수거·운반이나 처리를 담당한다. 업박스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폐기물 배출량, 환경영향성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폐기물 관리에 데이터를 도입한 것이다. 또 각 사업장에 맞는 폐기물 처리 공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싶은 업장에는 가장 저렴한 업체를 연결하고, 재활용률을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올해 중랑·성동·노원·은평구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區) 예산 7억36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편성 예산 5억6000만원에 비해 1억원 이상 증액했다.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얻는 혜택이 크다는 판단으로 구청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성동구도 구 예산을 전년(약 9억9900만원) 대비 7600만원가량 증액해 올해 10억원 이상을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두말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마을커뮤니티가 잘 조성돼 있을수록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다락옥수’ ‘성동공유센터’ 등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노원구는 구비만으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은 노원구청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팀장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에 구청장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수요가 있는 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하던 명화그리기, 뜨개질, 상추심기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면서 복지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가 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시비(市費)와 구비(區費)를 합쳐 4억원이었다. 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예산 파이는 작아졌지만, 실제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소 트림’을 줄이는 호주 스타트업에 1200만 달러(약 148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 24일(현지 시각) 가디언·CNN·BBC 등 외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5년 설립한 청정에너지 펀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BEV가 이번에 투자한 곳은 호주 스타트업 ‘루민8(Rumin8)’이다. 루민8은 가축 사료첨가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해당 첨가제에는 붉은색 해초인 홍조류가 함유돼 있어 메탄 발생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앞서 루민8은 자사 실험 결과, 이 사료 첨가제를 소에게 먹일 경우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최대 95%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데이비드 메시나 루민8 CEO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수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농업국가들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투자를 집행한 BEV 관계자는 “축산업은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하지만, 가축은 핵심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를 줄이는 게 힘든 실정”이라며 “축산업 밸류체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이상 강하다. 소와 양 등 반추동물은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트림을 하며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 양은 약 100kg에 달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71억510억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 정부는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메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호주는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0)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을 향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한 엘리트들이 행성의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현지 시각) 툰베리는 미국 경제 TV뉴스 CNBC 기자회견에 패널로 등장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방송에는 엘레나 괄링과(에콰도르), 바네사 나카테(우간다), 루이자 노이바우어(독일) 등 툰베리의 동료 기후활동가들과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AE)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툰베리는 WEF 참석자들에 대해 “기후위기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화석연료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 참석자들은 사람, 지구보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화가 (상향식으로) 아래로부터 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들의 외부 압박이 있지 않은 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환경 파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룰 IAE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다보스포럼을 포함해 국제적 의제에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경종을 울릴 때”라며 “기후위기를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등과 함께 국제적 정책 의제의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툰베리는 동료 기후활동가들과 함께 화석연료·석유 기업 CEO들에게 보낼 공개서한을 작성한 바 있다. 서한에는 기업이 신규 가스·석탄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90만명 이상이 이 서한에 동의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인터뷰] 박태숙 바이허니 대표 ‘동네책방 2곳 중 1곳은 개업 2년 안에 망한다.’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는 말이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난 소규모 서점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책방카페 바이허니’는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민들의 아지트다. 매일 주민 10~20명이 이곳을 방문한다. 입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찾아온 이들도 있지만, 단골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바이허니에서 독서 모임, 인문학 교실,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동네 주민들은 바이허니에 모여 협동조합·소모임 등을 꾸리고 활동을 기획, 실현한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인 셈이다. 바이허니의 책방지기 박태숙(58)씨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 박씨는 “은퇴를 하고 나면 책방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갑작스레 받게 된 뇌수술로 그 계획이 조금 앞당겨졌다”라며 “27년간 국어교사로 일하며 쏟은 열정과 애정을 이제는 책방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박태숙씨를 화상회의로 만났다. 그는 화상회의를 하는 도중에 종종 핸드폰 화면을 들어 책방과 그가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했다. 작은 화면을 통해 본 책방에는 책방지기의 색깔이 짙게 묻어있었다. 논밭 옆 작은 동네책방 -대형서점에 진열된 베스트셀러들이 바이허니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웃음). 사실 없을 때가 더 많죠. 동네책방에 진열되는 책은 오로지 책방지기의 취향대로 선정되니깐요. 과학, 예술,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인문에 관심이 많다보니 바이허니에는 문학 작품이 많은 편이에요. 책방 한 켠에는 울산의 지역작가들의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2차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1년 말 공사 측은 전장연에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기본권 침해’로 맞소송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없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양비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을 이끄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캐나다 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다. 캐나다 교통국은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으로 장애인의 이의제기나 진정을 전담한다. 교통국이 나서서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양측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국은 ‘장애인 교통 규정(ATPDR)’과 ‘장애인 교통계획 및 보고 규정(ATPRR)’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사에 행정적·금전적 처분을 통한 정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실제 20년 전 교통국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2002년 캐나다 국영철도 기업 비아레일(Via Rail)은 ‘르네상스 객차(Renaissance rail cars)’라는 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