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온 마을 LAW는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법률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두루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매우 약하고 법을 매개로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변호사 3만여 명 가운데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50명 수준이다. 다만 아동·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법률 지원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국제연대활동도 진행한다. 나아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 마을 LAW에 법률지원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도 공익사건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사건은 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성택 두루 이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좋은 사례가 생겨 아동권리 옹호와 구제를 위한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한국이 세계 각국의 불평등 해소 노력을 측정하는 ‘불평등해소 실천지표’에서 2년 만에 46위에서 24위로 뛰어올랐다. 11일 옥스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보고서(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161개 정부의 지출과 조세, 노동 정책 등 불평등 해소 정책과 조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불평등 해소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권 등을 핵심 지표로 사용해 각국의 순위를 매겼다. 올해 기준 불평등해소 실천지표 상위 10개국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도 대비 22단계 상승한 24위로, 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출 증가와 연금 지급 대상 확대가 꼽혔다. 최빈곤층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중등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공서비스 지출 개선과 서비스 적용범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난으로 인한 보건 자기부담금 지출이 45% 축소된 점도 단계 상승에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20개국은 모두 고소득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최빈곤층에게 시장소득과 동등한 금액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공공서비스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이후 교육과 보건 지출을 크게 늘려 24위에서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2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가 공공서비스 예산 지출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가 중 49%는 교육,

전 세계 2억명 넘는 학령기 아동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등으로 여전히 교육권 붕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아동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분석한 ‘빌드 포워드 베터 2022(Build Forward Better 2022)’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아동의 교육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 지표 9개를 점수화해 국가별 위험도 순위를 매겼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분쟁으로 발생한 학교 공격 등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국가 내 난민 아동 수 ▲청년 실업률 ▲학업 성취도 ▲학령기 아동의 가정 내 인터넷 보급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연령 아동 비율 ▲코로나19 백신 보급률 ▲교사에 대한 우선 접종 대상자 지정 여부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아동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장기화된 분쟁, 식품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권 침해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는 27개국이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극심한 위험’ 국가는 줄고 있다. 2021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8곳이었지만 올해는 4곳으로 감소했다. 아프가니스탄·수단·소말리아·말리는 올해도 여전히 ‘극심한 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극심한 위험’과 ‘위험’에 해당하는 국가에 거주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한 아동은 총 2억2200만명에 달한다. 특히 레바논은 위험도가 크게 상승했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위험 순위는 지난해 68위에서 32위로 올랐다. 지난 1년간 위험도가 가장 크게 개선된 나라는 콜롬비아였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58위로 내려가면서 ‘위험’국가에서 ‘중간’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 발표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의 긴급 교육,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예산 67억원을 멘토링 사업에 썼지만 참여율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은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멘티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16만2345명 중 멘티로 참여한 학생 수는 3130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다문화·탈북학생(4만1381명)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455명으로 1.1%에 그쳤다. 지역별 참여율은 ▲대구(11.54%) ▲광주(9.32%) ▲부산(4.12%) ▲대전(2.27%) ▲전남(2.17%) ▲경남(2.09%) ▲인천(1.64%) ▲강원(1.61%) ▲전북(1.58%) ▲경북(1.57%) ▲경기(1.10%) ▲충남(0.86%) ▲서울(0.77%) ▲충북(0.48%) ▲제주(0.34%) ▲울산(0.20%) ▲세종(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다문화재단중앙회와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마다 배포되는 홍보용 리플렛의 경우 다문화·탈북학생보다는 대학생 멘토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해당 사업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연락해 멘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정의 언어, 문화 등의 특성과 탈북학생의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와의 협업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아동 주거빈곤가구가 본인 부담 없이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세계 주거의 날은 주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알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1985년 12월 UN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게 주거의 날로 제정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 서울시, 천주교 빈민목사위원회와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아동빈곤가구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274개 가정이 본인 부담 없이 주거지 이전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총 5억100여만원을 지원했다. 2022년 상반기에는 67개 가정의 주거 상향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50개 가정의 주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본사업 전환을 위해 분석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주거안정지원사업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100개 가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아동 가정의 주 양육자 65%는 취업을 했지만, 단순노무나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80%는 월 2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적은 근로소득과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아동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주거 상향을 꿈꾸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 사업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는 입주 보증금 100만원과 이사비, 공부방 조성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을 맡는다. 관내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와 연계해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아동빈곤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 세계 여행객 10명 중 8명은 여행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서비스 기업 트립닷컴은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지속가능한 여행 소비자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 싱가포르, 영국 등 아시아와 유럽 11개국 7705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7％는 지속가능한 여행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이 걱정돼서(50.5％) ▲의미있는 여행 경험을 위해(26.8％) ▲유행에 따르기 위해(13.2％) 등이 꼽혔다. 트립닷컴은 팬데믹이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67.8％)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38.3％는 여행이 제한되면서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속가능한 옵션이 제대로 포함된 여행 상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9％는 선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옵션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25.4％는 옵션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속가능한 여행을 장려하는 방법으로는 ▲옵션 이미지를 명확히 표시(50.7％) ▲상품 목록에서 옵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필터링 제공(41.5％) ▲옵션 선택 시 인센티브 제공(39.4％) 순으로 응답했다. 제인 순 트립닷컴 대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여행자들의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다”며 “향후 트립닷컴은 전 세계의 파트너와 여행객 등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