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억만장자: 세계 최고 부자들의 투자 배출량(Carbon Billionaires: The investment emission of World’s richest people)’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옥스팜 “세계 억만장자 탄소배출량, 소득 하위 90%보다 100만배 많다”

1조원대 자산을 소유한 세계 억만장자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소득 하위 90%보다 100만배 높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옥스팜은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억만장자: 세계 최고 부자들의 투자 배출량(Carbon Billionaires: The investment emission of World’s richest people)’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 한 명이 배출하는 연간 탄소량은 3억9300만t이다. 이에 비해 소득 하위 90%의 평균 배출량은 2.76t에 불과했다. 옥스팜은 세계 기업 억만장자 125명의 투자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분석했다. 옥스팜은 기업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억만장자의 투자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했다. 기업이 공개한 탄소배출량을 기업 지분이 10% 이상인 억만장자가 보유한 지분만큼 할당해 투자 배출량을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125명의 투자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매년 3억9300만t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은 “이는 인구 6700만명인 프랑스의 탄소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억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의 14%를 화석 연료, 시멘트와 같은 오염 산업에 투자했다. 이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지수화한 S&P 500 기업에 대한 투자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재생 에너지 회사에 투자한 억만장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옥스팜은 COP27 심의에 앞서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Scope1·2)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Scope3) 배출량을 추적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단기목표와 기후변화 행동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 위치한 만돌리 갯벌.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DB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블루카본’ 첫 반영… 미국·호주 이어 세 번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연안습지의 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공식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을 국가 통계에 반영한 사례는 미국,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지침서에 습지 부문 보충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 맹그로브, 염생식물(갈대, 칠면초 등), 해초가 서식하는 연안습지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정에 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블루카본의 국가통계 반영을 위해 연안습지의 분포 현황과 탄소흡수량을 자체적으로 산정·관리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갯벌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최대 49만t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가 통계에는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연안습지의 탄소흡수량 1.1만t(2020년 기준)을 먼저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을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내외적 노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갯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염생식물이 서식하지 않는 연안습지)과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 후보군의 탄소 흡수·저장능력에 대한 국내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학계와 주요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IPCC 지침의 블루카본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생태계의 블루카본 능력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블루카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비식생 갯벌, 바다숲 등 우리 바다가 보유한 다양한 블루카본 자산의 탄소 흡수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언더스탠드에비뉴, 청년기자단 ‘언더스탠드 소셜링커’ 1기 모집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청년기자단 ‘언더스탠드 소셜링커(이하 소셜링커)’ 1기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소셜링커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소속 기자단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청년그룹이다. 소셜링커로 선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 소셜벤처 지원, ESG 감수성 향상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소셜링커 신청 기간은 11월 7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언더스탠드에비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젊은 홍보 감각을 지닌 만 29세 이하 청년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소셜링커에게는 월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우수한 활동자에게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의 표창 기회가 제공된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셜벤처 스케일업, 환경보존, 문화예술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젊고 감각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가치와 ESG 활동을 널리 알려줄 재능 있는 청년들이 소셜링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 설치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안내 표지판. /AP 연합뉴스
COP27, 이집트서 개막… 기후 취약국 보상 등 90여 개 환경 의제 다룬다

18일까지 전 세계 198개 당사국 참여기후위기 피해 보상, 정식 의제로 논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현지 시각)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이 참석한다. 한국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꾸려 참석한다. COP27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강조될 예정이다. 지난해 개최된 COP26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된 바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진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진전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감축 이행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회의체인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전지구적 적응목표(GGA)’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지구적 적응목표는 적응역량을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위한 재원, 역량배양, 기술지원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 신설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OP25에서 설립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운영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이집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샤름 엘 세이크 이행

첼리스트 한재민이 지난 5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22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첼리스트 한재민, 윤이상국제콩쿠르 우승…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문화예술 지원 결실”

현대차정몽구재단의 문화예술 장학생인 첼리스트 한재민(16)이 지난 5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22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재민은 결선에서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하는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윤이상의 첼로협주곡을 연주해 1위에 올랐다. 또 최다 관객 투표를 얻은 참가자에게 돌아가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특별상과 박성용 영재특별상까지 함께 수상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2003년부터 매년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부문이 번갈아 개최된다.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위상의 콩쿠르로 인정받고 있다. 첼리스트 한재민은 지난 2019년부터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다. 만 5세에 첼로를 시작해 일찍부터 영재로 주목받았고 다비드포퍼국제콩쿠르,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 돗자우어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의 대회에서 1위를 석권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제오르제에네스쿠국제콩쿠르에서 만 15세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제네바국제콩쿠르에서도 3위에 입상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연소 예술 영재로 발탁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대차정몽구스칼러쉽의 문화예술 분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재능과 실력이 뛰어난 문화예술 인재들을 선발해 학비 전액과 더불어 해외진출, 국제 콩쿠르를 위한 장학금 제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재단이 지원한 문화예술 장학생은 누적 2400명으로 지원금액은 약 97억원이다. 재단은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입상한 온드림 문화예술 인재로는 임윤찬(2022 반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 최연소 우승), 위재원(2022 워싱턴국제콩쿠르 우승, 어빙클라인콩쿠르 준우승), 신경식(2022 오스카네드빌 콩쿠르 2위, 2021 요하네스브람스콩쿠르 비올라 부문 1위), 유채연(2019 프라하봄국제콩쿠르 플룻 부문 우승)

27일 충남 태안 안면읍 아일랜드 리솜에서 열린 ‘친환경 포럼 서해안 모멘트’ 현장. 이날 행사에는 서해안 지역 유관기관과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팩트스퀘어
기후위기 시대, 해양생태계에서 답을 찾다… ‘친환경 포럼 서해안 모멘트’ 개최

행정안전부ㆍ충청남도 공동주최, 충남사회혁신센터 주관 서해안 지역 내 유관기관, 기업 등 100여명 참석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해안도시 말뫼(Malmoe)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전 세계에서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년 전 말뫼는 조선업 몰락으로 초대형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을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지역민들은 지역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했죠. 하지만 현재 말뫼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크레인이 있던 자리엔 창업가들을 위한 5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고, 주변 국가에 있던 창업가들은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20만명이 살던 말뫼 지역은 현재 인구 34만명까지 늘었습니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한 ‘2022 친환경 포럼 서해안 모멘트’가 충남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27일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전성민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스웨덴 말뫼 지역을 예시로 들며, 젊은 창업가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서해안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말뫼 지역의 성장은 조선업의 종말에 굴복하지 않고 젊은 창업가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기 때문”이라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해양관련 젊은 창업가들이 거대한 해양생태계를 보유한 서해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갯벌 생태계를 중심으로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서해안을 보존하고, 새로운 해양 어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서해안 지역의 생태 환경이 가지는 잠재력에 대해 알리고, 해양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3개 세션과 워크숍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남사회혁신센터가 주관했다. 행사 첫날인 27일 현장에는 서해안 지역 내

인도 아삼의 한 마을이 홍수로 물에 잠긴 모습. /AP 연합뉴스
[키워드 브리핑] 선진국·글로벌 기업, 기후정의 실현하라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 재난이 잇따르자 선진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에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후 정의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이 지구온난화 유발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에 따른 고통은 개도국과 취약 계층에 집중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1990~2019년 G20 국가가 배출한 온실가스 누적량은 939Gt(기가톤)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개도국 섬나라 38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8.02Gt에 불과했다. 하지만 적도 부근 개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더 빈번하다. 파키스탄은 지난 6월 발생한 홍수로 400억달러(약 57조원) 규모의 피해를 보았다. 이달 16일 나이지리아에서는 대홍수로 600명 이상 사망하고, 수재민이 130만명 발생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도국 20곳의 재무장관이 결성한 협의체 ‘V20(Vulnerable Twenty Group)’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주요 선진국에 기후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기후 기금 조달을 위해 각국 정부가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6~11일 예정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도 개도국인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지난 7일 풀씨아카데미 5기 수강생들이 경기 하남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에서 재활을 마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방사하고 있다. /하남=임화승 C영상미디어 기자
작은 관심 모여 새와 공존하는 세상 만든다

‘풀씨아카데미 5기’ 현장 체험 “하나, 둘, 셋, 잘 가!” 황대인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장의 선창으로 청년 19명이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이들의 시선은 힘찬 날갯짓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황조롱이 두 마리를 따라갔다. 야생 조류인 황조롱이가 사람 손을 타게 된 건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탓이다. 이번에 자연 방사된 황조롱이는 1년 전 투명 방음벽 아래에서 날개가 꺾인 채 발견됐다. 이후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로 이송돼 치료와 재활 훈련을 받고 비로소 자연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7일 경기 하남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에서 ‘풀씨아카데미’ 5기 수강생 19명의 현장 체험이 진행됐다. 풀씨아카데미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 분야 공익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마친 수료생은 109명이다. 이날 수강생들은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다 살렸다, 아가새 돌봄단’ 활동에 참여했다. 도심 속 조류를 구조하고 치료 후 자연으로 방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사 작업에 동행한 풀씨아카데미 수강생 정상범(27)씨는 “책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실제로 처음 만져봤다”며 “황조롱이를 잡아 날렸을 때 생각보다 힘이 세고, 심장박동까지 느껴져서 생명의 역동성과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하남,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구조된 새는 470마리에 이른다. 종류도 수리부엉이, 물까치, 어치 등 다양하다. 이 중 유리창,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88.3%(415마리)를 차지했다. 황대인 센터장은 “아파트나 고속도로에 세워진 투명 방음벽에 부딪힌 새는 부리나

노인이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줍고 있다.
생계 위해 ‘일하는 노인’ 늘었다… 고령층 소득 5년새 84% 증가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전체 노인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45조563억원)에 비해 84% 증가한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25.2%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라고 말했다. 통합소득도 5년 새 전체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 소득액은 2016년 64조 4202억원에서 74.4% 증가해 2020년 112조372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전체 연령대의 통합소득액은 721조3616억원에서 908조8688억원으로 26% 증가했다. 고령층의 전체 소득 중에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고령층의 통합소득 중 근로소득 비율은 2017년 59.2%에서 2018년 60.5%, 2019년 61.4%, 2020년 62.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통합소득 중 연금소득의 비중은 감소했다. 2016년 35.1%이던 연금소득 비중은 2020년 32.3%로 줄었다. 진 의원은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고령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미국(23.0%), 스위스(18.8%), 영국(15.5%), 캐나다(12.3%)가 그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난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김앤장, ‘유산기부 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유산기부 법률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체결한 유산기부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의 연장으로 이뤄졌다.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유산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적법한 후원금 처리를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무상으로 재단에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연고 후원자의 후원금 처리 등으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업무협약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2년 동안 유효하다. 재단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점차 다양해지는 유산기부 후원자의 뜻이 법적 절차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재단의 유산기부 절차를 정교화하고, 국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숭고한 유산기부 의지를 어린이를 위한 희망찬 미래로 이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 재능을 십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유산기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한 가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아동들이 학대에 대해 대처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된 아동 1733명… 5년 새 20.1% 급증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1만3795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78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이혼(3176명), 미혼 부모·혼외자(277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부모의 이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747명에서 2021년 417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부모·혼외자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847명에서 379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442명에서 17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 새 487.3%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회복지시설 입소한 ‘미등록 아동’ 269명…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돼야”

지난 202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등이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