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ETF 펀드, 기후위기 분야에 쏠림 심화”

현재 운용 중인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중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상품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41%로 확인됐다. 또한 SDGs에 기여하는 ESG ETF 안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펀드가 3분의 2에 달하고, 총 17가지 목표 가운데 빈곤 종식(1번) 등 6개 목표에 기여하는 ETF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현지 시각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ESG ETF의 SDGs 관련성 분석 결과를 담은 홈페이지 ‘내일의 세계를 위해 투자하기(Investing for Tomorrow’s World)’를 런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홈페이지에 담긴 분석은 공개된 ESG ETF와 관련 정보를 UNCTAD와 ETF 분석 플랫폼인 트랙인사이트(TrackInsight), 임팩트투자사 컨서(Conser)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ESG ETF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52개로, 1745억 달러(약 194조 829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SDGs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ESG ETF는 약 200개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나타났다. SDGs 쏠림 현상도 강하게 나타났다. 현재 총 491억 달러(약 54조 8005억원) 규모의 ETF 155개가 ‘기후 위기 대응(13번)’을 목표로 운용 중이다. 그 다음으로 ‘적정한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7번)’를 목표로 하는 펀드가 18개, ‘성평등(5번)’에 기여하는 펀드가 13개였다. ESG ETF에서 소외된 목표도 있었다. UNCTAD 조사에 따르면, ▲빈곤 종식(1번) ▲질병 퇴치와 보건 증진(3번) ▲불평등 해소(10번)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15번) ▲평화·정의·강력한 제도(16번) ▲SDGs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17번) 등 6개 목표에 관여하는 ETF는 없었다. 한편 ‘깨끗한 물과 위생(6번)’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12번)’에 기여하는 펀드도 각 2개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그린 워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셉

“망해가는 세상 바꾸는 비즈니스 위해, 우리가 뭉쳤습니다”

[인터뷰]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정경선 HGI 의장 ‘가능한 최선의 우주’. 도현명(37) 임팩트스퀘어 대표와 정경선(35) HGI 의장 겸 루트임팩트 CIO를 만나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을 떠올렸다. 칼 세이건은 “인류가 우주를 전부 이해하는 건 영영 불가능하지만, 아직 더 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발견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가능한 최선의 우주에 살고 있다”고 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란 말이 있을 정도니, 어떤 문제도 없는 완벽한 세상은 누구도 만들 수 없다. 그 때문에 ‘소셜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편에 크고 작은 패배감을 안고 산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일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도현명 대표와 정경선 의장은 10년 전부터 불가능의 세계에 뛰어들어 ‘가능한 최선의 현실’을 만들어온 사람들이다. 정경선 의장은 2012년 체인지메이커 지원 기관인 ‘루트임팩트’를 설립하고 서울 성수동에 혁신가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인 ‘헤이그라운드’를, 2014년엔 임팩트투자사 ‘에이치지이니셔티브(HGI)’를 만들며 성수동 소셜밸리를 일궜다. 도 대표 역시 소셜 섹터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실력자다. 네이버 출신으로 2010년 임팩트스퀘어를 창업했다. 당초 임팩트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투자·액셀러레이팅까지 보폭을 넓혔다. 대기업 임원, 정부 고위직까지 임팩트 비즈니스가 막힐 때마다 그를 찾는다. 그런 두 사람이 새로운 ‘작당 모의’를 한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내년부터 HGI와 재밌는 일을 벌일 건데, 한번 만나시죠.” 지난 연말, 도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 얘기를 하려면 경선 대표도 꼭 같이 만나야 해요. 그런데 경선 대표가 지금 이 건으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한 일에서도 싱가포르가 아주 중요하다고

소셜벤처 인수합병 이어진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특화된 소셜벤처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소셜벤처들의 인수·합병(M&A)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관련 기업 ‘인사이트랩’은 소셜벤처 ‘닛픽’이 제공하던 ‘불편함’ 서비스를 인수했다. 인사이트랩은 지난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불편함’은 사용자가 특정 서비스나 장소에 대해 불편했던 점을 작성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초기에는 불편 경험 후기 1건당 10원, 100원 등 현금을 지급하다가 이후에는 ‘박스’란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지급했다. ‘불편함’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가 활발하고 기업 활동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의 주목을 받아왔고 인사이트랩 역시 이 점 때문에 인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 ‘직방’이 소셜하우징 사회적기업인 ‘셰어하우스 우주’를 인수한 사례는 영리 기업이 소셜벤처를 인수한 신호탄 같은 사건이었다. 우주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당시 전국 77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수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사례가 줄을 이었다. 6월에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이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는 ‘백패커’에 팔렸고, ‘야놀자’는 여가 플랫폼 ‘프립’을 운영하는 ‘프렌트립’의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12월엔 요양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실버문’이 의료관광 전문 기업 ‘메디라운드’에 합병됐다. 영리기업이 소셜벤처에 손을 뻗는 이유는 해당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끼리 합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술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던 ‘UFO팩토리’와 디자인 분야 소셜벤처 ‘슬로워크’가 합병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제로·안식월 도입…’존엄한 일터’ 만든다

[비영리 일자리 리포트] ③좋은 일자리 실험들 <끝> ‘사단법인 마을’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다.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비정규직 제로’와 ‘좋은 일자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도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30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홍두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은 “위탁 계약 주체인 서울시 규정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기에 아주 넉넉한 수준의 급여나 복지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개인의 성장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조직의 노동 환경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비영리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실험이 시작됐다. 좋은 인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단체가 도입한 제도는 일정 기간 근무하면 유급휴가를 주는 ‘안식월’ 제도다. 아름다운재단은 3년과 6년 근속 직원에게 각 2개월씩, 9년 이상 근속하면 반년의 유급휴가를 준다.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는 5년 이상 근속 시 1개월,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발전대안피다는 3년 근속 시 각각 3주와 1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 조금은 특이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2019년 ‘휴가 기부제’를 만들었다. 휴가 기부제는 직원들끼리 휴가를 나눌 수 있는 제도다. 양동화 지구촌나눔운동 개발교육팀장은 “업무량은 많은데 연차가 낮거나, 병가나 출산으로 추가 휴가가 필요한 동료를 돕는 데 주로 쓰인다”고 했다. 상급자가 강압적으로 휴가를 뺏을 수 없도록 감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휴가 기부는 소속 팀장이 아니라 휴가가 강압적이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전담 ‘와처(Watcher)’가 승인한다.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해 “2050 탄소 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에 개최된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적응 정상회의는 파리협정 원년을 맞아 세계 주요국 수장과 재계,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틀간 전체 화상 회의로 진행된다. ‘기후적응’은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중요 아젠다 중 하나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고 그 피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왔다”고 했다. 또한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9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다”며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올해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기후적응을 포함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머스크, 탄소 포집 기술에 1000억원 상금 건다

세계 최대 부호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억 달러(약 1100억원) 규모의 상금을 걸고 ‘탄소 포집 기술 개발 경연대회’를 연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에 상금으로 1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지난 22일(현지 시각) 밝혔다. 탄소 포집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배출되기 전에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포집된 탄소를 화학소재나 연료 등으로 전환하는 ‘탄소 저장 기술’과 함께 ‘탄소 포집과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CCS)’ 기술로도 불린다. 이 기술은 기후위기 대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기술 발전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경연대회 개최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CCS 분야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통령 자문단을 탈퇴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일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소 중립 원칙에 발맞추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제거 기술 전문가인 제니퍼 윌콕스를 미국 에너지부 화석에너지 부문 수석 차관보에 임명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 2012년 ‘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서약하면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교육 혁신, 재생에너지, 우주 탐사 분야 혁신 기술 개발에 기부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미국 포브스지 등에 의해 “공언한 내용에 비해 실제 기부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포브스지 발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취임 첫 업무로 ‘ESG’ 택했다… ‘재무이익 최우선’ 연금 정책 손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이후 첫 행보로 ‘ESG’를 택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미국 노동부의 은퇴연금(401(k)) 법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은퇴연금 운용 수탁자 책임으로 ‘재무 이익 최우선’을 명시한 해당 법안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12일 발효됐다. 개정안 추진 당시 재무적 이익을 희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인 ESG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은퇴연금 개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 시작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인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의 회복(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국정 운영의 목표로 공표하고 “각 정부 기관, 주 정부 제도 등이 이와 같은 정부 목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이와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해 널리 공표할 적합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더불어 “국정 운영 목표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있다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미국 CN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는 ‘ESG 중심 국정 운영’을 천명한 바이든 정부의 원칙과 맞닿아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ESG 관계자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 포럼인 US SIF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노동부가 즉시 제도를 점검하고 어떤 ESG 원칙에 입각해 운용할 것인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US SIF를

[글로벌이슈] ESG 투자 나선 일본 종교계

일본 선사 도쿠운인이 도쿄대가 발행한 ESG채권 구매에 나서면서 종교계의 ESG투자 참여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일본 도쿄도 아키루시에 위치한 선사 도쿠운인이 도쿄대가 발행하는 ESG채권 ‘도쿄대 FSI’에 투자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도쿄대 FSI채권은 지난해 10월 16일 도쿄대가 학교법인 설립 사상 최초로 발행한 ESG채권으로 ‘제1회 국립도쿄대학법인도쿄대학채권’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도쿄대는 채권 발행 목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고, 안전·스마트·포용 원칙에 맞는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권 규모는 200억엔 (약 2000억원)이며 이율은 0.823%, 회수일은 2060년 3월 19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모토 유잔 도쿠운인 주지는 “장기 저축으로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신도들이 낸 돈을 예적금으로만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있었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도 종교 후원금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어 이번 ESG채권 구매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도쿠운인은 이번 ESG채권 구매로 인한 수익을 장기적인 선사 유지보수 등에 쓸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쿠운인과 같이 ESG투자에 나서는 종교 단체가 최근 2년 사이 일본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일본에서 ESG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주요 투자처로 부상한 영향이 크다. 2020년 일본 ESG채권 발행 총액은 2조1800억엔(약 2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68% 증가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종교법인 신도 수가 줄면서 종교 단체들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점도 종교계가 투자에 뛰어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본 정부통계종합창구(e-Stat)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전체 종교 법인 등록 신도·교인 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쉬워진다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 쉬워진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CCM 인증 기준에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이 개설된다. 중소기업의 인력, 시스템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 기준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면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 강점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CCM 인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CCM은 공정위가 부여하는 인증으로,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이뤄지는지를 평가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주어진다. CCM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CCM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은 185개다. 공정위는 “모든 기업 경영 활동이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취지에 맞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심사부터 반영되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바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지역에선 30대 남자 활동가 찾기 힘들어”… “수평적 조직 문화 만들어야”

[비영리 일자리 리포트] (2) 2030 활동가 이야기 비영리 업계에서 청년층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업계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무엇을 찾아서 비영리로 오는 걸까. 그리고 왜 비영리를 떠나게 될까. 2030세대 남녀 활동가 두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9년 차 활동가 정호씨 이야기 김정호(36·가명)씨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다. 지역 NGO에서 5년,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2년을 일했다. 귀국 후 최근까지 서울 소재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했다. 그는 “개인의 생활과 일이 분리되지 않는 게 비영리 활동가의 삶”이라고 했다. 처음 일하던 단체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도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였다. 그가 주로 하던 일은 지역 공동체 활동. 지역 주민을 만나는 게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야근과 주말 출근이 끊이지 않았다. 낮엔 주부나 어르신을 만나고 퇴근 뒤엔 직장인들을 만났다. 산더미 같은 행정 일도 해야 했다. 첫해 월급은 140만원대로 최저임금이었고 수당은 없었다. 월급이 밀리기도 했다. 어려워진 집안 형편과 결혼을 앞둔 상황에 고민이 커졌다. 개발도상국 현장으로 떠난 건 국제 경험을 통해 경력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막상 가보니 상황은 더 열악했다. 현지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몇 달치 급여와 그간 모아둔 돈을 단체에 빌려주기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 나가 있던 2년이 서류상 공백기가 된 점이다. 현장 총책임자 격 실무자로 일했는데도 정호씨의 신분이 ‘봉사자’였던 탓이다. 해외 봉사자로

“친부모 품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룹홈으로 네 자매 키우는 백명옥씨 “저 집 애들 부모가 얼마나 유난인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딸부잣집’ 얘기다. 그곳에 여덟 살, 여섯 살, 세 살 쌍둥이 네 자매가 산다. 빠듯한 수입에 엄마는 10년 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다. 신발은 낡아 여기저기 해지고 터졌다. 그런데도 아이들에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해준다. 영어, 바이올린, 발레 등 사교육도 시키고 간식 하나까지 좋은 재료로 만들어 먹일 정도로 지극정성이다. 평범하고 화목한 보통 가정의 모습이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호적상 부모가 아니다. 흔히 그룹홈으로 불리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친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곳이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전국이 들썩거린 지난 8일 그룹홈 엄마 백명옥(64)씨를 만났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쓸었다. 자신을 친엄마로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한 번도 언론에 나선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 그룹홈인 걸 몰라요. 어릴 땐 티없이 자랐으면 해서요. 나중에 알게 돼도 ‘난 참 많이 사랑받았다’ 하고 이겨낼 거라 믿어요.” 백씨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엄마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온몸 까맸던 막내, 웅크리고 있던 셋째 딸부잣집에서는 현관문 밖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돌도 되기 전에 그룹홈에 왔다. 그룹홈은 법률상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엄마는 이곳을 시설이 아니라 ‘집’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부터 30년

울산지법 “소명 기회 없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하면 무효”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 없이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 사회적기업 A협동조합 운영자는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8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3000만원가량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했고, 제재부과금 역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산정했다”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A 협동조합 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던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증 취소와 제재금 부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해야 한다”면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실이 명백해도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계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상도의 한 지역에서 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부당 수급이 명백한 경우 즉시 조치해야 진정성 있는 사회적기업을 골라낼 수 있다”면서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야 사회적기업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경직된 경우가 많아, 일부 제재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