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주자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발간하며 제안한 개념이다. 피케티 교수는 만 25세 되는 모든 청년에게 12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기초자산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의당이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주자’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3년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8조원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정의당은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자산제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기초자산제를 일종의 청년 복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생애 주기상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복지가 있지만 청년에게는 복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초자산제는 청년 복지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떠나 노동시장 재구조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주장일

[Cover Story] 한국형 기본소득 어디까지 왔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 변화…해결책으로 떠오른 ‘기본소득’ 정치권도 여야 막론 기본소득 공들여진보 “기존 복지 유지·확대해 도입을”보수 “복지 정책 통폐합해 지급해야” “한국은 ‘기본소득’(Basic Income)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지난 4월 28~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박람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명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 17만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이 핵심인 만큼 대규모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1960년대부터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 의제다. 학계에 따르면 ▲무심사 지급을 통한 ‘무조건성’ ▲집단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등이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뜻한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된 건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도입되고 연구되면서 세계적으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인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영아살해’와 관련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양형 기준 강화에 나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제272조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존속살해의 경우 이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는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날 백혜련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두 가지 사례를 언급했다. 먼저 지난 1월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 A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는 영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뒤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의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영아살해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교수와) 의원실이 협업하고 있고 결과는 올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4년 펴낸 ‘21세기 자본론’으로 주목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한 나라 자본의 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비율’을 불평등 척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의원은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통계청 관계자들을 만나 뭐가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특위도 자연스럽게 피케티 교수를 연결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양극화 지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양극화해소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는 부처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문제”라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각자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주4일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면 다음 대선에서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의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