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라이더 노동조합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달 노동자 70여 명과 뜻 모아 조합 결성 건당 3000원 정도 받고 목숨 담보로 일해 부당 대우받는 경우도 태반… 권리 찾아야 노조할 권리 인정받을 때까지 정면 돌파   2018년 여름은 펄펄 끓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웠고, 강원 홍천은 수은주가 41도를 가리켜 ‘홍프리카’로 불렸다. 플라스틱 헤비콘이 엿가락처럼 휘었지만, 아스팔트 위가 직장인 사람들은 불볕더위를 피할 길이 없었다. 맥도날드 라이더(배달 노동자) 박정훈(35)씨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폭염수당 100원을 달라’는 그의 외침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위태롭게 달리는 거리 노동자의 현실을 담고 있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박씨는 국내 첫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열고 “모든 라이더는 안전하게 달릴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박 위원장은 오랜 시간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2009년부터 ‘대학생사람연대’ ‘알바연대’ 등 단체에서 활동했고, 2016년에는 알바노조 위원장에 취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펼쳤다.   ◇생계 위해 폭주해야 하는 라이더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박 위원장과 만났다. 그는 이곳에서 3년째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 4대 보험도 가입했고, 근로계약서도 썼다. 맥도날드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다치면 산재 보험 처리도 된다. 하지만 모든 라이더가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드물고, 오토바이조차 스스로 마련한다. 배달하다 다쳐도 보험 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근로기준법상 라이더는

로컬푸드 1번지 직매장 12곳… 지역 농산물 모두 지역서 소비 농산물·가공식품 생산하는 ‘마을회사’ 111개 농가 소득 2배 이상 늘고, 소비자가격 30% 낮춰 농가레스토랑과 유·초·중·고교 급식도 연계 民官 명확한 역할 분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 발굴·사업 연계 등 실무 郡은 예산 지원·인프라 구축 등 든든한 뒷받침 인구 유입 효과 불러… 지난해 2697가구 귀촌 완주군이 꿈꾸는 내일 100여 명 구성 ‘소셜굿즈 태스크포스’ 출범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품목 확대할 것 한국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9만4000명의 소도시 전북 완주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회사·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 등 완주군 안에만 4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현재 전체 군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0여 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 완주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뿌리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한 결과다. 양평·세종 등 다른 도시에서도 완주 모델을 가져다 쓸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완주 사회적경제의 중심 ‘로컬푸드’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저렴하게 사서 저녁에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20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혁신점에서 만난 주부 김성미(46)씨의 장바구니에는 배추·양파 등 농산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이만큼 사면 3만원은 줘야 하는데, 여기는 2만원이면 된다”며 “주민들이 정직하게 키웠다니 믿고 먹는다”고 말했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린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개념을 2012년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 컴퓨터 비전공 대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소셜 벤처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의 슬로건이다. 돌이켜보면 파격적인 시도였다. 멋사가 설립된 2013년은 코딩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다. 멋사를 만든 이두희(36) 대표는 “‘문과생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서 무엇 하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7년이 흐른 지금 멋사의 위상은 180도 달라졌다. 멋사 수료생들은 카카오·네이버 등 IT 업체 곳곳에 진출했다. ‘멋사 출신’은 스타트 업계에도 돌풍을 일으켰다. 자기소개서 관리 서비스인 ‘자소설닷컴’은 가입자 35만명을 모았고, 축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비프로일레븐’은 독일 분데스리가와 제휴했다. 입법자와 유권자를 연결하는 법안 홍보 플랫폼 ‘투정’은 국회의원이 먼저 찾아와 홍보를 부탁할 만큼 호응이 뜨겁다. 멋사는 지난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호주·일본·홍콩 등 5개국 60개 대학에서 7기 교육생 1654명을 선발했다. 서울대생 30명으로 출발한 1기를 떠올리면 놀라운 발전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에서 만난 이두희 대표는 “사회 혁신의 주체가 되고 싶은 ‘코맹(코딩 문맹)’들에게 무기를 쥐여주고 싶었다”며 웃었다. 뚝심으로 버틴 7년, 프로그래머 4000명 길러내 이 대표는 백수 시절 멋사를 만들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다가 그만뒀을 때였다. 그는 “대학원생의 피땀으로 교수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질렸고, 스마트폰 시대에 ‘윈도 XP’를 가르치는 대학의 게으름도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오기가 생겨 학교에 ‘코딩 무료 교육, 비전공자 지원 바람’이라는 공고를 붙였다”고 했다. 2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백수의 왕’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멋쟁이사자처럼’이라는 이름을 지어 시작했다. ―이번이 벌써 7기다.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 “매번

  #서울 중랑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심모(46)씨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손님을 다 뺏겨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안마원 근처에는 ‘타이 마사지’ ‘황후 마사지’ 등 간판을 건 마사지 업소가 5개나 있다. “안마만 20년 했는데 무자격 업소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직장인 이모(33)씨는 한 달에 2~3번은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집 근처 마사지숍을 찾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외에는 돈을 받고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저렴하고 가까우니까 가게 돼요. 불법이라는데 와 닿지가 않으니까.” 100년 넘게 유지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다. 안마 프랜차이즈부터 태국·중국 등에서 건너온 안마사를 고용한 무자격 업소까지 난립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설 땅이 좁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네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인식도 ‘무자격 업소는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시각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선택의 자유’ 의료법 제82조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준다고 명시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을 시초로 107년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2016년 기준 9742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 종사자는 5000명 정도다. 무자격 안마사는 ▲피부 미용 ▲화장품 도·소매 등 업종으로 등록하고 ‘변칙 영업’하는 곳에서 일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한국타이마사지협회 등을 따르면 100만명 이상으로

  ‘선출직 청소년의원의 시정 참여 보장’을 골자로 청소년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지역 보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5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나 시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 난입해 의원을 감금·폭행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황 의장은 고발장을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 일부가 사전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고성과 막말로 방해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의원은 병원에 입원해 4주째 치료 받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연합 격인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시의회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자녀 교육을 걱정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을 시의회가 몰지각한 시위 세력으로 매도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영 의원이 ‘울산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조례안에는 ▲직·간접 선거로 선출된 울산 지역 12~18세 청소년 25명이 ▲2년의 임기 동안 ▲시에 정책·사업·예산·입법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전라남도 등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현재 청소년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회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밀알복지재단은 17일 서울 강남구 밀알아트센터에서 ‘헬렌켈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명은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고도 가정교사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헌신한 헬렌 켈러(1880~1968)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손창환씨를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헬렌켈러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약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교육·연구·자활·상담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1개월 동안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시청각중복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 3배나 높았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전체의 33%에 달했으며, 70%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은 오직 촉감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지원이나 보호 제도는 거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헬렌켈러센터는 우선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촉각수어나 촉점어 등 시청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언어 교육을 시행하고, 활동보조인과 통역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시청각장애인·가족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연구도 본격화한다.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 방법을 찾고, 시청각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조사·분석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권리 보호와 관련한 교재도 출간할 계획이다. 일명 ‘헬렌켈러법’이라고 불리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뜻을 모았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21년 전면 시행된다. 당·정·청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 계획을 1년 앞당긴 조치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등록된 곳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인건비·운영비 부족액)을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2018년 기준 94개 학교)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과 대상 학교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면 시행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 3학년만 포함하는 올해 2학기에는 모두 49만명에게 3856억원,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2020년에는 88만명에게 1조3882억원,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1조995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학기에 시행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당·정·청은 지속 가능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별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처분 소득 증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 고등학교의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