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여름만 오면 긴장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헬멧 등 플랫폼 회사에서 권장하는 장구류를 갖추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배달 노동자 박준성씨)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후재난 상황에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의 노동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규칙적 휴식을 보장하고 옥외 작업을 제한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에 대한 기준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스팔트 복사열, 도로 위 차량이 내뿜는 열기, 헬멧을 썼을 때 느껴지는 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는 정부에 ‘기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건당 인건비를 계산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작업 중지를 일시적인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플랫폼을 연동해 날씨 특보 발효 시 폭염 할증 적용, 작업 중지 발동과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심 곳곳에 소규모 간이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업은 25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폭염대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는 노동부가 배달

인도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인도 쌀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2일(현지 시각) “인도 정부의 쌀 수출을 금지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20일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백미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쌀 주요 수입국인 미국과 캐나다 식료품점에서는 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쌀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국제 쌀 시장이 들썩였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쌀 가격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곡물 가격이 최대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계 쌀 가격은 작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6월 이후 이미 14%가 오른 상태다.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다. 지난해에만 140국에 2200만t의 쌀을 수출했다. 전 세계 쌀 무역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 중 600만t은 이번에 수출이 금지된 백미 품종 중 하나인 인디카 백미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쌀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인도 쌀은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인도 쌀은 42국에서 전체 쌀 수입량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쌀 소비량이 늘어나,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인도 쌀은 80%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라이더의 시간당 보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999원’으로 인하했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K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이륜차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이하 시간제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999원으로 낮췄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보험은 배달의민족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운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상품이다.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라이더들의 상황을 고려해 우아한청년들이 2019년 12월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인하된 보험료 999원은 최초 도입 당시 금액(1770원)보다 43.6% 저렴하다. 우아한청년들 사업개발팀 담당자는 “배달의민족과 함께하는 라이더들이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라이더에게 보험을 100%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라이더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우아한청년들과 동일한 보장 범위 보험을 시간당 12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요기요는 지난해 KB손해보험 등과 제휴를 맺고 시간제보험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고용 계획 등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5%로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내년부터 3.8%로 높아진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3.8%로 이미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 시 직무기초능력평가(NCS)는 면제하고 인성 검사와 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근로자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까지 확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목표로 육아휴직자 별도 정원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결원은 기간제 인원으로 충원해 왔으나, 업무 연속성 저해와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별도 정원을 두는 등 일시적으로 정원을 넘는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모성보호휴가, 부모휴가 등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인터뷰]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 앱으로 워킹맘과 자녀 연결출시 보름만에 1000명 가입 교보생명 사내벤처로 출발창업 1년만에 독립 분사 “워킹맘들은 죄책감을 자주 느껴요. 아이에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옆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죠. 일터에 있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해낸다컴퍼니는 강문영(40) 대표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이다. 교보생명에 2008년 입사한 그는 지난해 새로운 도전을 했다. 같은 워킹맘이자 입사 동기 두 명과 사내벤처를 꾸렸다. 약 9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엄마와 자녀를 잇는 애플리케이션 ‘오후1시’를 선보였다. 자녀의 일정과 동선을 관리하고 게임을 통한 습관 관리로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출시 2주만에 가입자 1000명을 넘었고, 지난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4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 예비창업팀이 대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례다. 수상식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강문영 해낸다컴퍼니 대표를 서울 광화문 스파크플러스에서 만났다. -자녀 나이에 따라 워킹맘의 고충도 다르다. “핵심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다.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단축 근로를 신청한다. 시터를 쓰기도 한다. 문제는 3~6학년 시기다. 아이가 3학년 정도 되면 혼자 학원도 다니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 “초등학생이 빠르면 1시40분쯤 하교를 한다. 그때부터 엄마가 퇴근하는 저녁 7시까지 돌봄 공백이 생긴다. 어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