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셜혁신연구소는 싱가포르 사절단이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진입로에 위치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소셜혁신연구소가 지난해 6월 서울시 성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간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올해 2분기(4~6월)에만 120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수동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사절단은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간 큐레이션에 대한 지식을 공유 받기 위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방문했다. 사절단은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국가개발부, 도시재개발국, 국가유산위원회, 싱가포르기업청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셜혁신연구소 안지훈 이사장, 송재훈 언더스탠드에비뉴 원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사절단은 지난해 10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ESG 플랫폼으로 새로 단장한 후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 한 역할과 지역 상권 변화에 주목했다. 싱가포르는 신발 산업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된 모습으로 변신한 성수동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기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비롯해 성수동 인근 도시재생 현장도 함께 탐방할 예정이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싱가포르 기업청의 방문은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도시재생의 국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대기업 계열사 소셜미디어 계정 10개 중 4개는 ‘그린워싱’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 497명이 직접 참여해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2886곳 중 조사 기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39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41.35%는 조사 기간에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한 업종은 정유·화학·에너지 분야(80건)였다. 다음은 건설·기계·자재 분야(62건), 금융·보험(56건), 쇼핑·유통(56건) 순이었다. 그린피스는 그린워싱 유형을 ▲제품의 실제 성능이나 기업의 노력과 무관하게 브랜드와 제품에 친환경 이미지를 더하는 ‘자연이미지 남용’ ▲친환경 기술 개발과 혁신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련 정보는 불분명하게 표기한 ‘녹색 혁신 과장’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 세 가지로 구분했다. 유형별로는 ‘자연 이미지 남용’이 51.8%로 가장 많았다. 시민이 뽑은 이 유형 최악의 사례는 자연이미지를 남용한 롯데칠성음료의 게시물이었다. 이 게시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그림을 플라스틱병 라벨에 삽입해 제품을 홍보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99% 이상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물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자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친환경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책임 전가형’(40.0%)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GS칼텍스가 꼽혔다. 텀블러 사용의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예고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에 탑승하려면 수동휠체어로 옮겨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쪽 법안”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지하철과 달리 궤도와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궤도는 케이블철도·모노레일·경전철 등을, 삭도는 케이블카·곤돌라 등을 뜻한다. 장애인들은 관광지를 방문해도 케이블카 등을 탈 수 없어 주요 명소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등은 정부에 궤도·삭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1월 궤도와 삭도에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 이용할 수 있게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내려 차량을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별도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휠체어를 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의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대로면 궤도와 삭도 시설에서 수동휠체어만 탑승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갈아탈 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현장에 비치해두면 된다.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이번 개정안으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경전철 시설이 개선돼 장애인 이동권 수준도

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호적사무소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월 후 신청 내용대로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 후 가능하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제정안은 1980년부터 적용됐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자법에 따라 심리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로,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환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성소수자들은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고 말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비영리조직 중간·초급 직원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회계·세무 등 비영리조직 행정에 관한 실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의로, 비영리조직 직원이나 비영리조직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후원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매주 금요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비영리 관련 법령 개요 ▲우리나라 조세 체계 ▲공익법인용 회계프로그램 사용법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신고방법 등 9강으로 구성된다.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이사, 정명희 공익네트워크우리는 대표, 최지혜 굿네이버스 과장 등 전문가가 연단에 설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신청 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총액은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에 비해 2.1배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이었다.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94억원 늘었다. 이 중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이었다. 5년 전(6986명)과 비교해 2.26배 많아졌다. 1인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는 1인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6억원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 규모는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샤넬 F, 디올 E, 셀린느 E, 생로랑 D. K팝 팬들이 주요 명품 패션 브랜드의 ‘기후 성적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K팝 팬들이 만든 네트워킹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과 국제환경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Action Speaks Louder)’는 각 기업이 공개한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실제 이행 상황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패션산업의 화려함에 비해 성적은 다소 초라했다. A등급은 없었다. 1020세대를 주축으로 한 팬들은 이들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 아이돌이 ‘부끄럽지 않은 옷’ 입었으면 K팝 팬들은 왜 ‘명품’을 저격한 걸까. 최근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앞다퉈 K팝 스타를 앰배서더로 기용하고 있다. K팝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과 1020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이번 평가 대상이 된 샤넬(제니), 디올(지수), 생로랑(로제), 셀린느(리사)의 앰배서더로 활동 중이다. BTS 멤버들은 루이뷔통(제이홉) 디올(지민), 발렌티노(슈가) 등 앰배서더로, 뉴진스는 구찌(하니), 버버리(다니엘) 등 명품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약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 사이에서 ‘K팝 스타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올 정도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10대의 명품 구매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 문화리더십이 있는 한국 아이돌은 아시아 시장과 10대 소비자를 공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팬들이 “뒤에선 환경파괴를 일삼는 패션기업이 K팝 아이돌을 이미지 포장에 이용한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팬들은 기후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샤넬 옷 입은 제니(블랙핑크)를 오래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구가 건강해야 한다”며 “명품 브랜드가 환경보호에서도 ‘명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영리 스타트업 뉴웨이즈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 발굴에 돌입한다. 9일 뉴웨이즈는 총선 캠페인 ‘드래프트 2024: 신인 젊치인 선발전’(이하 드래프트 2024)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드래프트는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관문이다. 뉴웨이즈는 드래프트 방식을 정치 분야로 차용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드래프트 2024를 통해 유권자가 기대하는 젊치인(젊은 정치인) 인재풀을 갖추고,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당 연결, 지역구 홍보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39세 이하 젊치인을 10%(30명) 이상 당선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드래프트 2024의 첫 단계는 유권자가 기대하는 젊치인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뉴웨이즈는 오는 19일까지 드래프트 2024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1000명이 정치에 바라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열고, 젊치인의 자격 요건을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젊치인 추천 모집을 시작해 초당적인 젊치인 인재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박혜민 대표는 “정치 산업에 다양한 인재가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 것”이라며 “초당적인 젊치인 커뮤니티와 2030 유권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젊치인이 유권자 지지를 받아 성장하고 도전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뉴웨이즈는 만 39세 이하 젊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젊치인 당선자의 10%(40명)를 배출했다.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에 3기 연속 선정, 루트임팩트 임팩트 필란트로피와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에 선정됐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21대 국회, 기후재난 법안 139건 발의본회의 문턱 넘은 법안은 13건에 불과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재난 대응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가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폭염, 폭우, 산불 등을 키워드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에서만 총 139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매년 폭염,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하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앞다퉈 발의된다. 여름이면 폭염에 대응한 저소득층의 전기료 감면이나 야외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산불이 나면 산불 예방에 대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는 식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면 법안들은 다른 이슈에 밀려 국회에 계류되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 최근 3년간 매년 7·8월에만 폭염 대응 법안만 5~6개씩 발의됐다. 이 기간 발의된 16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강원도와 경북 울진에서 역대급 산불이 난 이후에도 총 21개 대응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 한 건이었다. 정부가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할 경우 산림소유가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6건은 상임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에 반영된 뒤 폐기됐고, 나머지 14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중장기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