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에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인권학회는 9일 우리나라 인권 정책과 코로나19 시대 인권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에서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인권 상황 개선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1.5%가 ‘평이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응답자의 63.1%는 인권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했으며, 58.4%는 인권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 권고 수용 수준도 미흡하다는 의견(58.5%)이 많았다. 영역별로는 차별금지(80.0%), 기후위기(72.3%), 주거권(70.7%), 노동권(57%) 부문에서 절반 넘는 응답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참정권 부문에서는 우수하다(53.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8.4%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상황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혐오·차별·낙인에 대한 대응(72.3%),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70.7%), 방역 과정에서의 기본권 제한 최소화(64.6%) 순이었다. 한국 사회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평이하다는 평가(50.8%)가 주를 이뤘다. 인권 침해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국가(64.6%)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응답자의 27.7%는 기업 등 시장행위자, 3.1%는 개인이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인권 과제로는 ‘차별금지(5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기후 위기와 인권(32.0%), 노동권(26.0%), 이주민과 난민 인권(26.0%), 주거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하위 50%의 소유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불평등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해졌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정점이었던 20세기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7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불평등연구소(WIL)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등이 소속된 이 연구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주요 통계 기관, 세무 당국, 대학, 국제기구와 협력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경제 성장에 관한 수치는 매년 전 세계 정부가 발표하지만, 경제 정책으로부터 누가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평등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평균 소득은 올해 1월 기준 1만6700유로(약 2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만7200유로(약 1억1604만원)다. 전 세계 소득의 52%에 해당한다.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연간 2800유로(약 373만원)로 전체의 8%였다. 이 같은 불평등은 서구 제국주의가 절정을 이뤘던 20세기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1820년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0%를 차지했다. 1910년에 60%로 올랐다가 이후 50~60%를 유지하고 있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1820년 14%였다가 1910년 7%로 줄었다. 최근까지도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7~8% 대에 머물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가 가진 비중은 2%뿐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더나은미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동기획[농촌으로 간 청년들]③[좌담회] 이런 정책 왜 없나요?<끝> 서울 소재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지현(34)씨는 어느 날 회의감이 밀려왔다. 일이 바빠 1년 동안 남편과 마주 보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2017년 5월, 귀농을 결심하고 충북 괴산으로 내려왔다. 자연 속에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로 했다. 주변에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네가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깝다”고 했지만 이씨의 마음은 가뿐했다. 지난 2월에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농업회사법인 ‘뭐하농’을 설립했다. 모임 공간을 만들고, 도시 청년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경북 상주에 사는 디자이너 조우리(33)씨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3년 전 상주의 가을 논 풍경에 반해 귀촌했다. 이곳에서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담요와 컵 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지낸다. 충남 천안에서 문화기획자로 일하던 김정혁(33)씨 역시 4년 전 충남 서천군에 둥지를 틀었다. 지역의 문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싶었던 김씨는 2019년 ‘삶기술학교’라는 청년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곳을 찾은 도시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을 브랜딩하는 등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다 서천에 정착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오가면서 서천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읍·면·동 단위 지역(3553곳)의 50.4%가 ‘소멸위험지역’이다. 도시 인구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도, 일부 청년은 농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꾸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의 정착을 도우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비판하는 시위가 미국·유럽에서 일어났다. 시위대는 아마존의 환경 파괴적인 사업 관행과 근로자 착취 문제 등을 비판했다.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환경운동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은 전날 스코틀랜드 던펌린과 영국 내 창고 13곳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아마존 창고 앞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아마존을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아마존이 글로벌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세계적인 과소비를 부추겨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마존이 편리함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용해 자연을 희생시키고, 만연한 소비지상주의에 불을 지폈다”고 했다. 또 아마존이 100억 개에 이르는 품목을 배송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일부 국가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돕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 운동가들의 손에 들린 팻말에는 ‘블랙프라이데이는 사람과 행성을 착취한다’ ‘무한 성장, 유한한 행성’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부당하게 낮은 아마존 근로자 임금과 미흡한 세금 지급 등에 반대하는 파업도 진행됐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모여 지난해 결성한 ‘메이크 아마존 페이’는 미국 뉴욕과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25국에서 파업 시위를 주도했다.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는 지난 24일부터 현지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 약 250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도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자국 내 아마존 노동자의 파업을 촉구했다. ‘메이크 아마존 페이’는 “아마존이 공정한 임금과 세금을 지급하고, 노조 가입 권리를 존중하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이크 아마존 페이’ 시위에 앞서 아마존

“불확실성 가득한 코로나 시대, ‘작은 것’에서 위기의 답을 찾자.”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하는 ‘2021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26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체인지온 컨퍼런스는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사회혁신에 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나누는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는 ‘작은 것부터 다시 건강해지는 비영리’.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 ‘작은 것’의 가치에 주목해 위기를 헤쳐갈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는 비영리단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했다. 서로를 지탱하는 작은 온기 행사에는 기조연설이 따로 없었다. ‘작은 것’에 주목한다는 주제에 맞게 줌(ZOOM)으로 연결된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조명하며 컨퍼런스의 막을 열었다. 행사 참가 신청 링크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접수한 참가자, 딸 이름이 ‘지온’이라서 ‘체인지온’에 더 애정이 간다는 참가자 등을 소개하는 문구가 차례로 화면에 떴다. 사회를 맡은 권난실 다음세대재단 사무국장은 “올해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지만, 거리감 없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작은 것의 힘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4개 강의가 마련됐다. 과학책방 ‘같다’의 대표이사이자 천문학자인 이명현 대표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섰다. 대학원생 시절 12살 어린이가 연구실에 찾아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라고 질문한 사례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명현 대표는 달에서 찍은 사진, 화성·목성·토성에서 찍은 사진을 연달아 보여줬다. 그는 “인간에게는 지구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연약하고 작은 점에 불과하다”면서 “숲에서 활동하다 보면 여기가 숲이라는 것을 잊고 풀과 나무에만 집착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국경을 맞대고 종교 갈등을 벌여 온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국은 요르단의 친환경에너지와 이스라엘의 물 자원을 교환하기로 협약했다. 22일(현지 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양국 에너지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이점을 살려 상대국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요르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물 부족 국가다. 높은 기온, 지속적인 가뭄, 부실한 물관리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스라엘은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용수 약 2억㎥를 요르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의 80％가 사막인 요르단은 사막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600MW 규모의 전력을 이스라엘에 수출한다. 발전소 건설은 UAE 기업이 맡는다. 이스라엘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국가 간) 협력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갖출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가운 사례”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줄곧 서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에서 관리하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1994년 평화협약을 체결했지만 떨떠름한 관계는 지속됐다. 지난 10월에는 유대교도가 알아크사 사원에서 기도를 올린 것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협상은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중재로 지난 9월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