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난 3일부터 이어온 서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3일 잠정 중단했다. 시위 21일 만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장연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인정했다. 전장연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에게도 다음 달 2일 열리는 TV 토론회에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시작된 이번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시민들의 불만 고조로 전에 없던 주목을 받았다. 시위 초반에 우호적이던 여론은 시위 장기화로 인한 지각 출근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직장 분위기 탓에 급격히 반전됐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시위가 있는 날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기업 외면 속 장기화된 ‘출근길 시위’ 시위 기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에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한 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몸은 피곤하고 회사에 눈치까지 보이니 점점 화가 난다’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시위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근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직장에서는 시위가 있을 때마다 상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4호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송명준(31)씨는 “장애인 시위가 있는 날마다 부장님께 ‘많이 늦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면서 “부장님은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규정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서는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22일 ‘제2회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난민인권센터와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등 13개 로펌 조직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수행한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의 협력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지원 사례를 기록해 앞으로 난민 법률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 난민법 제12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난민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적 결정이나 판결은 이후 사건의 판단, 난민 심사, 난민 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 증거 대라’…엄격한 잣대 요구받는 난민 1부에서는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한 개별 사례를 다뤘다. 김광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집트 국적 청년 A씨는 정치활동가로서 현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다 시위 중 일어난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해 4월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 진술의 신빙성, 이집트 형사 판결문의 진위 여부, A씨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주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리인 측은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A씨 사진, 관련 외신 기사 등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는 차기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31%) ▲공공·민간부문 고위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실현(19.3%) 순이었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같았지만, 2·3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25%)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24.2%) 순이었고, 여성은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38%) ▲돌봄 국가 책임 강화(20.5%) 등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돌봄의 부담이 가족으로 돌아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재택근무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38.4%)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32.7%) 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산업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독일 우르게발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CEL)’를 공개했다. 우르게발트는 2017년부터 매년 각국 파트너와 연합해 석탄 산업의 가치 사슬에 포함된 기업과 투자자 리스트를 공개한다. 올해는 세계 1032개 기업과 이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투자 내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약 15조4500억원(128억9400만 달러)으로, 전년도에 비해 1조7000억원(14억 달러) 증가했다. 회사채에 약 9조6000억원(80억1300만 달러), 주식에 약 5조8500억원(48억8100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총 투자금액은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전 세계 연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국민연금은 전체 석탄 투자액 중 78%를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에 투자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약 8조3700억원(69억9355만 달러), 포스코에는 약 3조7200억원(31억897만 달러)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수립해 투자제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석탄 투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을 뿐,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민연금 투자가 대부분 채권과 주식투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PF 투자에만 국한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포괄적인 석탄 배제기준과 탈화석연료 정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