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막는 119구급차 ‘비상벨’ 설치

술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 보호하기 위한 구급차 비상벨 장치가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밀폐된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인 시민의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상벨 설비가 처음 도입되는 곳은 양천소방서다.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정차한 뒤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9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소방전담수사반으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구속과 송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14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65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56건(86.1%)에 달했다. 서울시는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에 전국 최초로 양천구 관내 구급차 7대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시재생, 길을 묻다] ‘문학·역사·철학’ 뿌리내리니…지역경제 꽃바람 불다

[도시재생, 길을 묻다] ③도시, 인문학과의 만남 건축가 승효상(67)은 도시재생을 ‘침술’로 표현한다. 그는 저서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에서 “외과 수술하듯 도시 전체를 바꾸는 마스터플랜보다 주변에 영향을 줘 전체적인 변화를 이끄는 도시 침술이 더 유용하다”고 썼다. 문제는 쇠퇴하는 도시들의 증상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에 따른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문사철(문학·역사·철학)’로 대표되는 인문학을 제시한다. 도시재생을 할 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지역에 오랫동안 축적된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文學이 흐르는 골목 부천은 지난 2017년 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될 만큼 문인들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인 정지용(1902~1950)이 대표적이다. 그의 고향은 충북 옥천이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거처를 부천으로 옮겨 생활했다. 부천 최초의 교당인 소사성당은 정지용 시인이 손수 벽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소설가 양귀자의 ‘원미동사람들’은 부천시 원미동에 사는 소시민의 다양한 일상을 11개 단편으로 담아낸 연작소설이다.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벅(1892~1973)은 1967년 부천에 복지 시설 소사희망원을 설립해 전쟁고아를 돌보기도 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지역 문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부천문학지도’를 제작해 이를 도시재생 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찬호 부천마을재생지원센터장은 “올해는 소사본동에 1㎞ 남짓한 산책로를 정지용 시인을 테마로 정비하고, 펄벅기념관이 있는 심곡본동에는 펄 벅 여사의 유산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학을 테마로 도시의 문화 자산을 확보해 나가면 자연스레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공변이 사는 法] 난민법 숨은 공로자…”누구도 대비 못할 상황에서 목소리 내도록 돕는 게 내 역할”

[공변이 사는 法] 황필규 변호사 나이 오십줄에 접어든 중년의 변호사는 마치 소년 같았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51) 변호사는 “공익 분야는 무한대 시장이라서 할 일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다”며 수줍게 웃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익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공익변호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2005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공감에 합류해 15년을 보냈다. 당시 공감은 연수원 한 기수 선배 4명이 모여 만든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였다. 공익소송 불모지인 한국에서 국제인권, 난민 활동 영역을 개척해 온 그를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공감 사무실에서 만났다. ◇운명처럼 마주한 ‘난민’, 인생 궤적이 바뀌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난민은 생소한 개념이었죠. 처음 난민 소송을 시작한 2005년만 해도 관련 판결문이 달랑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황필규 변호사의 첫 공익 소송은 난민 사건이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9명의 활동가를 운명처럼 만났다. 난민 신청을 한 건 2000년. 정부는 5년이 지나서야 심사를 시작해 불허 결정을 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다. 2006년 1심 승소,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을 받아낸 건 2008년이다. 변호사가 대리한 난민 사건에서 승소한 첫 사례였다. 이후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여론도 집중됐다. 덩달아 그도 바빠졌다.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의 숨은 공로자도 황 변호사다. “지난해 예멘 난민 이슈로 한 차례 시끄러웠죠. 난민 활동은 그저 난민을 많이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Cover Story] “SNS로 연결된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도 변화 위한 행동도 함께하죠”

[Cover Story] 新인류 ‘Z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밀레니얼 세대를 뛰어넘는 신(新)인류 ‘Z 세대(Generation Z)’가 온다. Z세대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이르는 말.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가 Z세대에 해당한다.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보다 어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 밀레니얼이 TV 속 셀럽을 동경한다면, Z세대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속 인플루언서(influencer)에 열광한다. 환경이나 동물권을 위해 직접 시위 현장에 나서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UN과 직접 소통하는 등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자처한다. 지난 16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Z세대 6인을 서울 광화문으로 불렀다. 동물권 분야 김은결(16), 환경 분야 임석훈(17), 교육 분야 전환희(17)·강도연(19), 청소년 참정권 분야 김성윤(18), 여성 인권 분야 양지혜(21)에게 ‘Z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들었다. ◇사회 변화 위해 뭐라도 하자…당장 큰 변화는 기대 안 해 -학업을 병행하면서 활동하는 게 어렵지는 않나? 김은결=초등학생 때부터 유기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사실 거기서 놀았던 거다.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 엄중 처벌 요구, 개·고양이 도살 금지 등 시위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부모님이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부모님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꾸준히 말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강도연=열여덟 살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만 열심히 다녔다. 그러다 진저티프로젝트의 ‘고등학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해 직접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결과물로 여러 강연이나 토론회에도 초청됐다. 사실 그때 성적이 엄청 떨어졌다. 처음에는 응원하던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유승희 의원,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세액공제 형평성 향상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공청회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월15일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1000만원 넘는 기부에만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유 의원은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액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이 좌장으로 나서고, 유승희 의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개발본부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도시재생, 길을 묻다] 벽화 아니면 한옥 ‘판박이’ 마을들…지역 살릴 아이디어가 없다

[도시재생, 길을 묻다] ②도시재생 모델이 부족하다 “전국에 한옥마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기념관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전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손형석(가명·49)씨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한옥마을은 현재 서울에서만 성북·은평 등 10여 곳의 한옥 밀집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미 부천, 강진, 고성, 공주, 포항 등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돼 있다. 도시재생 ‘단골 사업’인 벽화 골목, 기념관 건립 등은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도시재생사업이 양산되는 원인으로 ‘모델 부족’을 꼽는다. 무분별한 사업 복제가 오히려 지역 특색을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사 아니면 문화… 도시재생 모델이 부족하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가운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114곳이다. 더나은미래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분석한 결과 ▲역사문화지구 조성 ▲문화산업지구 조성 ▲청년 기반 시설 등 마을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네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 모델은 청년기반 시설 등 마을 조성 사업(39.5%)이었다. 과거 산업 시설을 재활용하는 문화산업지구 조성 사업(21.9%)이 둘째로 많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정비하는 역사문화지구 조성 사업(18.4%)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역사·문화로 점철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쏠림 현상을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사업은 이른바 관광 활성화 모델”이라며 “전국이 이러한 모델로 모두 성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입지를 따져봤을 때 2000만 인구의 수도권과 100만 인구의 군소 도시에 같은 모델을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③광역별 기초단체의 사회책임지수

더나은미래·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더나은미래가 한국CSR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발표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종로구(서울), 부평구(인천), 수원시(경기), 원주시(강원), 전주시(전북) 등이 광역별 기초단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는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653.37점)를 받았다. 경기 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1위(588.60점)를 차지했고, 부천시(584.11점)와 오산시(583.54점)가 뒤를 이었다.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 부문에서는 화성시(101.71점)가, 사회 부문에서는 군포시(258.86점)가, 환경 부문에서는 광명시(137.11점)가 ,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과천시(188.96점)가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단체 16곳 중 12위에 오른 강원에서는 원주시(578.25점), 속초시(574.02점), 춘천시(563.00점), 동해시(555.70점), 강릉시(521.46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4개 평가 항목별로 보면 경제 부문에서 인제군(103.54점), 사회 부문에서 속초시(226.32점), 환경 부문에서 원주시(133.67점),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정선군(165.00점)이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단체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충남에서는 공주시가 580.19점을 받아 기초단체 1위에 올랐다. 공주시는 4개 평가 항목 중 경제 부문에서 평균을 밑도는 71.01점을 받았으나 나머지 3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역단체 10위인 충북에서는 옥천군(586.52점)이 1위를 차지했다. 옥천군은 4개 평가 항목 중 특히 사회 부문에서 충북 권역 내 가장 높은 점수(256.74점)을 기록했다. 전라 권역은 광역단체 순위에서 전북 15위, 전남 16위로 최하위권에 머문 지역이다. 전북과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재정·거버넌스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전북과 전남에 속한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총점 550점 전후로 평가됐다. 다만 전북 전주시의 경우 총점 615.1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앞섰다. 전주시는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4개 평가항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얻었다.

3·1운동 100주년…독립운동기념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전국 60곳 중 국가 예산 지원 5곳뿐 나머지는 지자체·민간 기업에 의지 LG, 독립운동기념관 개·보수 지원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100주년을 맞았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현충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한 국내 독립운동기념관은 총 60곳. 하지만 운영 상황은 기념관마다 다르다. 기념관 건립은 대부분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 주도하는데, 대부분 국공유지를 얻어 건물을 짓고 국가보훈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운영 지원금은 기부채납한 곳에서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5곳에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88년 건립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기념사업회의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 2014년 소유권을 국가보훈처로 이전한 뒤 안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55개 기념관은 각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역마다 편성된 예산이 달라 개보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이 많다. 일부 기념관들은 민간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LG는 지난 2015년 충칭 임시정부청사의 개보수 지원을 시작으로 송재서재필기념관, 매헌윤봉길기념관, 우당이회영기념관, 만해한용운기념관, 도산안창호기념관 등 매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프랑스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전한 심산 김창숙(1879~1962) 선생의 기념관을 개보수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거목’ 심산 김창숙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한다.” 임시정부 의정원 부의장을 지낸 심산 김창숙은 일제에 붙잡힌 뒤 재판과 변호를 거부해 14년형을 받았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조선의 기개를 지킨 그는 백범 김구, 만해 한용운 등과 함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히지만, 대중에게 비교적 덜 알려졌다.

CSR포럼, 기업과 국내외청년 잇는 국제워크숍 개최

  CSR포럼은 기업과 한국 대학생, 외국 청년이 함께 사회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국제 워크숍을 28일 서울 용산 Y밸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CSR포럼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모임으로 약 330개 기업 5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제 청년의 날 컨퍼런스(IYD 2019 in Korea)를 위해 아시아 24개국에서 방한한 130명의 외국 청년들이 참여한다. 한국 대학생은 60명, 기업 CSR담당자도 40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사회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하고 그룹별로 국가간 청년들과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사례 발표는 김도영 CSR포럼 대표의 ‘한국 기업의 CSR 트랜드’를 시작으로, SEN학생클럽·EBS청년미래 대학생기자단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사례’, 외국 청년 사례 등 총 9개가 소개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마르코 카미야 유엔해비타트 도시경제 재정국장, 한국비영리학회 이사장인 문형구 고려대 교수도 함께한다. 김도영 CSR포럼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는 고도화, 복잡화 되고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다자간협력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로 소셜임펙트를 구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SR포럼은 아시아 국가 청년들이 기업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익추적] 사회에 헌신하며 일하자더니, 직원이 헌신짝인가요?

[직장 갑질 사각지대, 비영리단체] 폭언·폭력에 반려견 산책까지 지시하는 사무소장 돈 버는 일 아니라며 희생 강요하는 상급자 “광범위한 왕따, 공개적 모욕, 차별과 권력 남용 등으로 ‘유독한(toxic)’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이달 초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근무환경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단체와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콘테라그룹이 심리학자들과 함께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소 전체 직원의 75%에 해당하는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상급자로부터 ‘너는 쓰레기야’ ‘그만둬라’ ‘계속 일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 등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갑질’ 실태다. 국내 비영리단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한 달간 전·현직 비영리단체 노동자들과 접촉해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조사했다. 우리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느 영리기업의 갑질 사례 못지않았다.   고용 불안, 개인 심부름… 직장 갑질 사각지대 놓인 UN 기구 한국사무소 A씨는 계약직이다. 계약 기간은 6개월 혹은 9개월로 일정하지 않다. 고용 불안 탓에 상급자의 괴롭힘을 넘어 부당한 처우까지 감내하는 UN 기구 직원이다. “UN 기구 한국사무소에서는 사무소장 눈 밖에 나면 끝이라고 봐야 해요. 회의 중에 직원을 향해 펜을 던지거나 장난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일도 일상입니다. 본부 차원에서 마련한 옴부즈맨 제도가 있지만, 갑질 내용을 본부에 접수시켜도 이게 다시 한국사무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UN 기구에서 지역 사무소장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직원 10여 명의 고용계약 여부는 물론 연봉까지 결정한다. UN

환경재단, 韓日 관계자 1100명 싣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항해 떠난다

환경재단은 오는 4월 9~16일 크루즈 항해 프로그램 ‘제13회 피스&그린보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스&그린보트’는 국내 최초의 민간 환경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과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검열에 분노한 학생들이 모여 설립한 일본 NGO ‘피스보트(Peace Boat)’가 지난 2005년부터 함께 여는 연례 행사다. 한일 양국 시민이 한 배를 타고 동북아시아의 사회, 문화, 환경 등 문제에 관한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12회 항해를 거치며 총 1만444명 시민과 함께 8개국 28개 도시를 방문했다. 올해는 한국인 550명, 일본인 550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환경재단은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환경과 평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100년’을 주제로 삼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에 맞춰 중국 상하이에 기항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 폭탄이 투하된 일본 나가사키, 아름다운 자연 속 역사적 비극을 겪은 한국 제주를 차례로 방문한다. 선상에서는 세미나, 강연, 심포지엄과 문화 체험 활동, 한일 교류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운성 조각가와 유시춘 EBS 이사장,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남궁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은희경 작가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탑승한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인만큼 아시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환경과 평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여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재단은 홈페이지(www.greenboat.kr)를 통해 탑승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적업무 지시, SNS상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괴롭힘 예방 활동과 사내 해결절차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담겼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또 특정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우위는 직위·직급,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 폭넓게 인정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거나, SNS 상으로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습 폭행·강요 사건과 신규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6일)에 앞서 기업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