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일부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 등 3인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영풍)의 주장 중에 이 사건 상호주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2024년 MBK 파트너스와 함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말 열린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을 무력화한 것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SMC와 썬메탈홀딩스(SMH)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영풍 측은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3월 7일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같은 달 12일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H에 현물 배당, 정기 주총에서의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영풍·MBK 측이 법원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재차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임시주총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영풍·MBK 측 공동소송참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달 본안 재판이 재개된다.
한편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총 결의 최소 소송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 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