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유심(USIM)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고객의 금융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방치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8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총 609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0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도 내렸다.
업체별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미디어로그에 과징금 4720만 원과 과태료 1440만 원이, KT엠모바일에는 과징금 1370만 원과 과태료 234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밖에 LG헬로비전, SK텔링크, KB국민은행, 유니컴즈, 에스원은 각 1000만 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KT스카이라이프에는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유심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로그 역시 온라인 가입 및 개통 과정에서 요금 납부자를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민감한 개인·금융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소홀했다. SK텔링크,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4개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 조치를 거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시스템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스템 관리 부실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취급자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법정 최소 보관 기간인 3년 동안 유지하지 않았으며, LG헬로비전은 취급자 접속기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보유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선택 동의로 받아야 할 항목을 필수 동의로 강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가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워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고객 정보 보호 조치를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통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미개통 신청서의 보관 기간이 사업자별로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 중인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뜰폰 서비스는 가입과 개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로 다룬다”며 “자칫 유출되면 명의도용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