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국내 최초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한 달 만에 공식 사망자는 5만1000명을 넘었다.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파견 인원 152명 중 10명은 NGO 활동가로 구성됐다. 정부 기관 합동으로 진행돼 온 KDRT에 민간단체가 포함된 건 2007년 출범 후 처음이다.
2. 韓 COP28 핵심 의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동참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5대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 2일 의장국인 UAE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자는 협약에 117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의 4.7%로 세계 평균(28.1%)에 크게 못 미친다. COP28에서 결성된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국제 약속에 동참한 만큼 국내 후속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지난 7월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유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국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4.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에 ‘고용부담금 인상’ 빠져
고용노동부가 5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6차 기본계획에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근로지원인 교육에 ‘현장실습’ 신설 ▲경계선 지능인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최저임금의 60%로 명시된 부담기초액이 기업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빠졌다.
5. 가정밖청소년 지원 강화… 자립수당 최장 5년 지급
가정밖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정밖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경우에만 최장 3년간 월 4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도 최장 5년 동안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자립지원적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6.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누적 기부액 190억원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190억원의 기부금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91억6975만원이며, 기부 건수는 16만581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 간 기부액 편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모금액을 거둔 지역은 경북이었는데, 10월까지 총 39억2438만원을 모금했다. 반면 세종은 7683만원으로 가장 모금액이 낮았다. 기부자와 지역 주민이 공감할 기부금 운용 계획을 지자체별로 자세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 난민 정책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 각국 분열
유럽 각국이 ‘난민 수용 정책’을 두고 분열했다. 지난 7월 네덜란드에선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립정부가 해체됐고, 난민 비용을 공동 부담하자는 내용의 유럽연합(EU)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독일·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반(反)이민 정서’가 퍼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초기에는 난민에 대한 시선이 온정적이었지만, 겨울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난민을 도울 여력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8. EU,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기후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는 4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 제품 등 수입 품목 6개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출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배출권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U는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5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는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9.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환경부는 지난달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경우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온 중소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들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전액 환수… 내년 예산 5000억원 삭감”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의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부정·비리를 1856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은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고됐다.
더나은미래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