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위원장 인터뷰
올해 1월 새누리당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유승민(3선) 위원장을 포함해 의원 18명 , 자문위원 19명,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지난달에는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이 모여 ‘전국사회적경제매니페스토실천협의회’를 출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계륜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3일 오전 사회적경제언론인포럼(대표 김현대) 초청으로 유승민(사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떤가.
“오는 10일 공청회를 연다. 정부 부처가 참여하지 않고, 특위에서 초안을 만들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안행부는 마을 기업,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총리실이 주도할 것인지 기재부가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 청을 만들지는 고민 중이다. 우선 ‘사회적경제’ 개념을 법에 명시했고, 공공 구매, 사회적금융 등 주요 내용도 포함했다. 설립 목적과는 달리 영리만 추구하고 있는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도 기본법 적용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궁금하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경제’를 무시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A라는 가게가 아무리 좋은 사회적 가치를 말하더라도 매출이 ‘0’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는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맞닿아 있고, 더 강력하게 ‘사회적경제’를 추구할 이유도 된다. 경제활동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 특정 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적경제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도 이뤘지만, 정부·대기업·노조가 거대한 권력 집단이 됐다. 장사가 잘되면, 재벌이 잡아먹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윤 추구를 1순위로 여기는 기존 기업과 완전히 혈액형이 다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10~20년 내에 뿌리를 내린다면 자본주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이쿱생협의 자생적인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아이쿱생협은 전국에 조합원을 18만여명 둔 협동조합으로 연 매출이 3500억원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 과제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10번째로 명시됐지만, 올해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빠졌다.
“정치적 동력을 얻는 것이 큰 과제다. 사회적경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복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당 의원들에게 사회적경제가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선전)가 아닌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슈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정부의 자금 지원이 더해지면서 제기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