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선정 2021 소셜섹터 10대 뉴스
1. 벤처 1세대, 재산 절반 ‘통 큰 기부’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들의 ‘재산 절반 기부’라는 통 큰 결정이 이어졌다.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약 5조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약 55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산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ving Pledge)’에도 이름을 올렸다.
2. ‘친권자 징계권’ 63년 만에 민법 삭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됐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유엔과 국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징계권 조항이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아동 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해왔다.
3. 소셜벤처 정책 추진 4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지난 4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정책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 이번 법제화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입 장벽을 낮춘 판별제를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4. ESG, 산업계 경영 키워드로 ‘우뚝’
올해 산업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ESG’였다. 기업들은 그룹 내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사회 공헌 사업을 벌이며 ESG 경영 가속화에 집중했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우수 수준인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1곳으로 전년 대비 85%가량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평가 대응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밖에 국내 30대 대기업 그룹은 환경 부문에만 2030년까지 153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5. 미얀마 민주화 운동 돕는 모금 확산
지난 2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가 장기화하면서 반군부 민주 진영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확산했다. ‘클릭투도네이트 미얀마’ ‘따띤’ 등 온라인 모금 활동이 생겨났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있는 국내에서도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모금 활동이 이어졌다. 광주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광주연대’는 지난 7월 성금 1억5540만원을 반군부 진영에 후원했다. 같은 달 부산 지역 시민 단체 50여 곳은 ‘미얀마 민주 항쟁 사진전’을 열어 모금액 2300만원을 현지에 전달했다.
6. 친환경 내세운 도쿄올림픽 ‘그린워싱’ 논란
‘지속 가능’ ‘탄소 제로’ 슬로건을 내건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늦춰진 도쿄올림픽은 친환경을 표방하며 폐가전을 재활용한 메달, 골판지 침대 등을 선보였고, 주 경기장을 지키는 성화는 기존 프로판가스(LPG) 대신 수소 연료를 사용했다. 하지만 주 경기장 건설에 쓰인 목재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조달됐고, 대회 기간 매일 일회용기에 담긴 도시락 수천 개가 폐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도쿄올림픽의 탄소 배출량은 약 273만t으로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멜버른이 2019년 한 해 배출한 양보다 많았다.
7. IPCC “지구 1.5도 상승 시점 10년 빨라진다” 경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전망인 2050년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8년 만에 기후과학을 집대성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의 제1 실무 그룹(WG1) 보고서를 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함께 현재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IPCC의 이번 보고서는 인류에 대한 적색 경보”라며 “1.5도라는 목표를 지켜내기 위해 각국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8. COP26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합의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전 세계 197국이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기후협약에 합의했다. 조약 세부 내용을 두고 국가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일을 하루 넘겨 도출됐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석탄 발전 ‘중단’이 아닌 ‘감축’에 머물러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9. 서울시, 내년 사회적경제 예산 47% 삭감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일 발표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46.5% 삭감되면서 시민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올해 예산 1788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이 줄어든 956억원만 내년 예산으로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 삭감 폭은 사회적경제 47%, 마을공동체 67%, 청년 참여 44%, 도시 재생 75%, 주민 자치 66% 등이다.
10. 세계협동조합대회 한국서 첫 개최
세계 최대 규모 비정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최하는 ‘제33차 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110국 320개 전국 단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둔 ICA의 세계협동조합대회가 비유럽권에서 열린 건 1992년 일본 이후 29년 만이다. 이번 대회는 ICA 설립 125주년과 1995년에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3일간 진행된 대회에서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정체성과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