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 VS “공공의 목적을 위한 연기금이니 안정성과 수익성 있는 화력발전소 사업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해도될까. 아니면, 중단해야할까. 국민연금 운용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석탄화력발전, 공적금융의 역할’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전문위원이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내외 현황과 과제’를,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가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훈 푸른아시아 수석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OECD 회원국 석탄소비가 12.2%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11.2% 늘어났다”면서 “특히 2013년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억493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투자에 대해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는 정태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등이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하고, 조배숙 국회의원실 주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후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