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중국 반대에 G20 공동성명 무산…美, ‘대중 압박’ 의장 성명 발표…이형일, “실거주 중심 기조 유지, 비거주와 세제 차등화로 집값 잡겠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동발 악재에 4%대 동반 폭락

기후부, 수소버스 교체 사업 첫 승인…탄소 배출권 인증 물꼬 튼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계획안 법원 최종 인가…1년 6개월 만에 정상화 첫발

◇중국 반대에 G20 공동성명 무산…美, ‘대중 압박’ 의장 성명 발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반발로 공동성명이 무산됐다.

중국이 자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을 겨냥한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국인 미국은 단독 의장 성명을 내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일(현지 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종료 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의 합의로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의존형 성장과 비시장적 경제 조치, 공급망 안전성 및 국가채무 재조정 등을 다룬 주요 조항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비시장 경제가 값싼 수출품을 끝없이 쏟아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의 직접 참석을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싸우는 양측이 각자의 코너로 물러나기만 하면 이 끔찍한 분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책인 ‘이란 경제고립 작전’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공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형일, “실거주 중심 기조 유지, 비거주와 세제 차등화로 집값 잡겠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 보완책에 대해 “거주 목적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고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2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투기성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자와의 격차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14억 원)와 비거주 1주택자(12억 원)의 기본공제 금액에 구분을 둔 것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골격은 지켜나가되 국회 논의 단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고금리 기조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인구 감소와 가구 분화의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단언했다.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8월 물가 지표는 전년 동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순수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파악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물량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강화를 포함한 민생 안정책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재정은 양극화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요 조절은 한국은행 등 통화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채 금리 움직임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동발 악재에 4%대 동반 폭락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4% 넘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 500원(4.02%) 내린 25만 500원에 장을 끝냈다. SK하이닉스 역시 전장 대비 8만 원(4.73%) 떨어진 161만 3000원까지 밀려났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감한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도 불확실성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끝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민간 선박 및 중동 주둔 병력을 겨냥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도발에 대응해 이란 본토 등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 이에 이란이 맞보복에 나서며 유가가 폭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5.2% 뛴 배럴당 90.22달러, 브렌트유는 4.6% 오름세를 보이며 94.65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자 글로벌 국채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 역시 급등하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지수 전반도 충격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9% 하락한 6562.72에, 코스닥 지수는 2.10% 떨어진 803.98로 거래를 종료했다.

◇기후부, 수소버스 교체 사업 첫 승인…탄소 배출권 인증 물꼬 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고 수소버스 교체사업을 비롯해 태양광 설비, 히트펌프, 전기차 교체 등 총 28건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승인했다. 최초 승인된 수소버스 교체사업과 한국동서발전의 초등학교 및 개인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 등이 포함된 이번 외부사업들을 통해 향후 연간 약 2만 2,10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 및 육불화황 회수·분해 등 10건의 사업을 통해 총 7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인증됐다. 또한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 방법론과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생산 방법론 등 2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도 새롭게 승인을 받았다.

안세진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수소버스·전기차 교체 및 개인주택 태양광 사업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수송·생활 분야의 대표적 감축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홈플러스, 기업회생계획안 법원 최종 인가…1년 6개월 만에 정상화 첫발

홈플러스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법원의 즉시 인가를 받아내며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 박소영 주심부장판사)는 2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수정 제출된 4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는 이해관계자 3개 그룹 모두에서 법정 동의율을 훌륭히 상회하는 찬성표가 나왔다.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는 의결권 100%가 찬성했으며, 가장 까다로운 회생채권자조에서도 가결 기준인 66.7%를 넘긴 75.90%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의 결의 통과와 더불어 주요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된 점을 들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이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인가 결정이 내림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리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 7월 최소 운영자금(2,000억 원) 미확보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극적으로 확보하여 즉시항고를 진행했고, 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가결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

법원의 인가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완전한 경영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향후 보유 자가점포의 성공적인 매각, 채무 변제 이행, 그리고 침체된 영업력의 회복 등 실질적인 회생계획 이행 여부가 홈플러스 재기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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