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치바람 등 3개 단체, 지역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이동권 등 10대 분야 30개 정책 공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지방선거 후보들을 향해 기후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정치바람·문화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는 이날 ‘2026 지방선거 10대 분야 기후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제안서에는 지역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이동권, 주거권, 교육 등 10대 분야 30개 기후정책이 담겼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203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한이자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중요한 중간 기점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중교통 확대, 폐기물 처리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월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30년 평균 감축률은 2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한 D등급 지자체도 87곳으로, 전체의 38.5%에 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기후대응을 시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비·냉난방비·먹거리 비용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에너지·일자리·먹거리·돌봄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는 줄이고, 복지는 채우자’는 취지다.
지역 탄소중립 정책 분야에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고, 탄소중립 전담조직과 지역기후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1가구 1태양광’ 보급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옥상과 베란다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소득을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하나로 묶는 정액형 기후패스 확대와 농어촌 무상교통 도입을 제안했다. 주거권 분야에서는 단열·창호·히트펌프 교체 등 성능개선형 집수리를 상담부터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노후주택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도 함께 감축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제안서에는 학교·대학의 기후행동 거점 전환, 해상풍력·그린리모델링 기반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재난 대응 돌봄체계 구축, 지역 농업·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도시숲과 생태계 복원, 수리·재사용 문화 등 자원순환 커뮤니티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제안서 작성을 총괄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이번 제안서는 기후정책을 환경 의제를 넘어 시민의 생활 의제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교통비, 냉난방비, 먹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곧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후보들과 유권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대응 과정에서 공적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기후정책은 시민들에게 강요와 불의로 느껴질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 시대의 기후정책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