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성장지원·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정책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과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성장지원 바우처 또는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양육 상담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필요할 경우 지역 내 복지·의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임신·출산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2026년 3월 기준 전체 보건소의 약 28%인 73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또 신청 기반으로 운영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일수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고, 전체 사례의 약 20%는 6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청소년기 성장 지원의 공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양육·성장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인프라에 따라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돌봄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진행한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부모의 65.1%는 ‘지원 금액 확대’, 56.1%는 ‘지원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OECD 다수 국가는 17세 이하 또는 그 이상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제도적 차이가 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전반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성장지원 바우처나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 과제로 제안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도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과제로 포함됐다. 2024년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이나 일부 이주배경 아동은 여전히 출생등록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보호체계 밖에 놓일 위험도 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총 6179명으로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방임, 유기, 영아 살해 사례가 드러나면서 출생등록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미등록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에서 후보 캠프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을 바탕으로, 5월 중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재구성한 지방선거 공약제안서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