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국적 구조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역 소멸 위험을 ‘높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가 인구 유출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 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수 지자체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위기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 교육 여건, 주거 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지자체의 97%는 인구 유입이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절반 이상은 현재 시행 중인 대응책의 효과가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응답해, 체감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자체 과반은 중장년층 인력 유입이 인구 감소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협은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인구 정책과 함께 산업·고용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과 일자리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재취업이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