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일자리 해결의 현장 주체, 사회적기업 재조명
축소 기조 끝내고 생태계 회복의 전환점 기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격상한 이후, 정부 재정이 본격적으로 생태계 구축에 투입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데 따라, 2026년 예산안에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118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역 공동체가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소멸 대응, 양극화 완화, 공동체 회복 등 복합 과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행안부 예산은 지역 균형성장, 국민 안전, AI 기반 행정혁신 등에 중점을 뒀다”며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토대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행복안전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축인 사회적기업 예산 역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 원으로 확정돼 올해(284억 원)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사회적기업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자생력 강화’ 기조 속에 2022년 2022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됐으나, 이번에 방향 전환이 이뤄진 셈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사업(321억 원), 약 500개 팀을 지원하는 창업 육성(300억 원),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성과보상 확산 등 생태계 조성 사업(187억 원)이 새로 마련됐다. 공공구매와 맞춤형 판로개척, 단계별 성장지원금을 포함한 시장지원(192억 원), 교육·인식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등 기타 예산(180억 원)도 편성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의미 있는 예산”이라며 “사업계획 조기 수립, 절차 간소화,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를 공식 포함시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