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주도 기구,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NDC 상향·전력망 투자 시급”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가운데, 국제 기후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을 주도하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의 한국 파트너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동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은 “올해 발표 예정인 2035 NDC 목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존 30.2%였던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7%로 하향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 韓 RE100 기업 조달률 12%…중국·베트남에도 뒤처져
현재 한국 내 RE100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포함해 18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로, 국가 전력 사용량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로, 글로벌 평균(53%)은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보다 낮은 수준이다.
양춘승 KoSIF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전환 의지는 있지만, 제도·인프라·비용 측면의 삼중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전력망 제약·PPA 구조 한계…“정부 선제 투자 필요”
클라이밋그룹과 KoSIF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전력망 수용 한계’를 지목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가 충분하더라도, 지역 전력망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송배전 네트워크 확충과 유연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PPA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사용료 및 부대 비용의 투명한 책정 ▲계약 조건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PPA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한은 또 국가 기후 정책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분권적인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그룹 CEO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PPA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면, 이는 투자 유치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RE100 회원사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