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여성 지원책은 없고, 사실상 여성 정책을 축소하는 행보다.
◇ 권영국 “성평등부 만들고 부총리급 격상”
반면 민주노동당(舊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성평등 부총리를 따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임신 중단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비혼출산지원법 제정, 자녀 성(姓) 결정 시 아버지 우선 원칙 폐지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성범죄 관련 정책으로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약속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지만 권 후보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