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대학교 및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휴식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280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취약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이 기준에 미달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노동부는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실질적인 휴게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및 조명·환기시설 기능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사업주는 이번 점검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휴게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완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