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종합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13개 부처가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가치를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라고 정의하고 ▲사람중심 포용사회(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환경, 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상생경제(CSR, 상생협력, 일자리) 등 4개 방향에서 총 13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과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 공공의 조직·인사·재정·평가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명문화하고, 각 기관에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사에도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됐다. 공무원의 채용·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가 강화된다. 교육·훈련 기관의 성과를 판단할 때도 사회적 가치 교육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가점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는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가점이 확대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지원은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확산과 관련성이 높은 10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예산·기금 등 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마련, 지속가능경영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교재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를 모아 홍보할 예정이다.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활성화해 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확산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을 통합·연계해 연속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을 늘리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을 닦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청와대 사회적 가치 TF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실행 목표 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만드는 등 민간으로의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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