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액은 9428억원. 총 구매액의 2.0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2016년 구매액인 7401억원 대비 27.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올해 총 1조1699억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초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1조가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3년 49억 8700만원(11.6%)에서 2017년 505억 9200만원(64.6%)으로 50%가 넘게 확대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주와 조합원 비중이 성남시민 7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성남시민기업은 폐기물대행업, 가로청소, 마을버스, 청소위생업 등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용역사업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20여곳입니다(2015년 기준).
국가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33억 4268만원(6.22%)의 구매액으로 52곳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 방위산업청(4.88%), 여성가족부(4.01)%, 보건복지부(4.01%) 순이었습니다. 반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단 1개도 구매하지 않았던 국가기관은 대검찰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가 104억 9383만원(8.86%)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6.71%), 세종시(6.52%)가 구매비율이 5%가 넘었습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6.88%로 가장 높은 구매비율을 보였습니다. 35개 공기업의 20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평균(1.62%)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공기업들은 2018년 구매 계획을 2.82%(평균)로 전년대비 1% 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20위를 차지한 한국철도공사(2.09%)는 2013년부터 역 내부 청소 및 일부 지역의 열차청소에 대해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지역본부 대상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기타공공기관(207곳) 중 약 12%(25곳)는 여전히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중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8관광개발, 한식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동북아역사재단,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등 12곳은 2018년 구매계획 또한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