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 원칙이다. 빈곤층을 포용하는 정책이나 제도,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이 일환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다. 금융포용이란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저축, 결제, 송금,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문제를 개선하는 개발 협력 분야의 한 영역이다. 금융포용의 반댓말은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엔 그렇지 않기 때문. 실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성인의 94%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인의 54%만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계좌가 없는 이들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억명으로 추산된다.
‘금융포용’과 관련한 전 세계 동향은 어떨까.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 19일, 코이카(KOICA·한국국제개발협력단)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금융자문그룹(이하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과 함께 ‘금융포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CGAP는 세계은행 산하 ‘빈곤층을 위한 금융자문 그룹’으로, 금융포용 분야에서의 국제기구 및 국가, 기관 연합체다. 1995년에 설립된 뒤 ▲소액금융기관을 통한 소액대출(1990년대 후반) ▲상업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저축, 보험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2000년대 중반) ▲디지털 기술 접목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제고(2010년대 초반∼현재) 등의 사업을 펼치며, 금융포용 분야에서의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왔다. 현재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 영국의 JICA같은 정부기관이나,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메트라이프재단 같은 민간기관 외에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UNDP(유엔개발계획) 같은 다국적 기관 등 총 35개의 파트너기관을 두고 있으며, 코이카에서도 지난해 11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개발도상국 맥락에서 금융의 역할 및 제도 등을 연구해 온 CGAP의 마이클 타라지 국장은 “금융포용은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연결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지난 4월 19일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수치에 따르면 여전히 전 세계 10%는 빈곤선 이하에 남아있고, 17억명이 공식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며,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41%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포용은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까. 그는 “인도의 한 시골마을에 은행이 개소한 뒤로 빈민층이 14~17% 감소했고, 아프리카 말라위에선 특정 날짜까지 현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제공했을 때 농가의 투자는 13% 늘었고 작물의 영양상태는 21%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으며, 케냐에선 ‘엠페사(M-Pesa)’라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여성 가정의 극빈율이 43%에서 34%까지 감소했다”는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빈곤 감소, 교육 접근성 증가, 양성평등 등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금융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부에선 코이카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해 진행하는 ‘금융포용’ 사업이 소개됐다. KB국민은행의 장지규 글로벌사업부 부장은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 사례를 소개하며 “미얀마 정부, 미얀마 주택개발은행(CHDB)등과 협약을 맺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미얀마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주택 개량, 신축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는 서울 노원구 내 지역화폐를 상용화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우용 코이카 사업개발이사는 이 자리에서 “가령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작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저축해 더 큰 투자금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코이카에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금융포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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