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

#6. 전국으로 퍼지는 사회혁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 혁신’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2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가칭 사회혁신파크)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사회 혁신의 거점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매칭된다.

노홍석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 기반조성팀 과장은 “시민사회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정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면서 “각 지역의 사회 혁신 성공 사례를 모아 확산하는 것은 물론, ‘실패 박람회’를 열어 실패 사례에서 사회 혁신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혁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사회 혁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올해 ‘디지털 사회 혁신 공모 사업(가칭 공상e몽)’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지역 주민들이 ICT 활동가와 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지역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7.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압박 거세진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수준에 대한 전 세계 정부, 투자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어젠다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인도는 3년 평균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187개 기업에 형사처벌을 내렸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수준에 따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HSBC는 저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계획을 밝혔고, 노르웨이연기금 운영자들은 약 370억달러(40조6500억원) 상당의 석유 및 가스 투자 지분을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JP모건은 향후 8년간 청정에너지와 지속 가능 경영 프로젝트를 위해 2000억달러를 투자하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주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SG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ESG 압박,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8. 넓어지는 글로벌 ‘환경지도’ 한국도 동참?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도 친환경 경영 요구에 나서고 있다. 애플은 협력업체들에 재생 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독일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는 전 세계 화석연료 부문 근로자 6900명을 감원키로 했다. 지멘스의 이 같은 조치는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에너지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2위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환경 규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사후 관리 방식으로 부과금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와 수질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배출, 소음 유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또한,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발급이 중단된다.

임대웅 에코엔파트너스 대표는 “중국 정부는 앞으로 환경 인프라 조성에 약 2경원의 민관 자금을 투입하고 세계적 투자기관들이 ESG 기반의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환경 보호 정책과 친환경 경영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회책임투자 향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9. ‘사회적 가치’ 봇물… 기업의 책임경영 도마 위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배점이 대폭 향상되면서 기업의 책임 경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다수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 자문단을 구성해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전담 조직이나 TF를 구성했다. 민간 기업 역시 기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논의돼온 이슈다. 영국은 2012년 ‘사회적가치법’을 제정해 정부의 공공조달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하도록 했고, 미국은 2009년 사회혁신청(Office of Social Innovation)을 설치하고 5억달러 규모의 사회혁신기금을 조성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전폭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개념이나 유행어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기존에 해오던 인권·노동·반부패·품질 경영·윤리 경영·상생 등 사회적 책임(CSR)을 체계적으로 다듬고, 이를 비즈니스 전반으로 연결 및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기업 내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책임을 통합 관리하고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별기획] 공기업 사회적가치 평가, 얼만큼 준비됐나 

공익섹터 전문가들은 올해 주목해야 하는 나눔 사각지대로 ▲미혼모 ▲소년원 출소 청소년·수감자 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 ▲노인 안전과 우울증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지목했다.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자, 미혼모,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지원 대상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으로 나눔의 범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회의 나눔 사각지대 문제 해결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