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무 관청에 하던 지정기부금
기획·특집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무 관청에 하던 지정기부금
[공변이 사는 法] 이소아 변호사 “지방에는 공변(공익변호사)이 거의 없어요. 사건은 많고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니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익 사건은 저희가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소아(40) 변호사가 최근 새로 단장한 사무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삼은 최초의 공익변호사다.
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용어·개념, 나라마다 제각각 한국형 사회주택도 새로운 정의 필요 사회주택의 원조는 유럽이다. 1900년대 초 ‘주거 복지’의 필요성에 눈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됐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다만 사회주택을 부르는 용어와 개념은 통일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케냐 단도라 ‘필름메이커 프로젝트’ 굿피플, 프로젝트 3년차…올해 유튜버 양성 기획·촬영·편집 기술, 1대1 과외로 알려줘 케냐, 뉴스·대국민 발표도 SNS 활용 크리에이터 사업, 청소년 자립 모델로 적합 케냐 나이로비에는 거대한 쓰레기 무덤이 있다. 나이로비는 인구 300만명의 아프리카 최대 도시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함께하는 환경분야 공익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풀씨 아카데미’ 2기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오는 20일 풀씨 아카데미 2기 입학식이 숲과나눔재단 강당에서 열립니다. ■일시 : 9월 20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숲과나눔
불평등의 세대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어디서 어떻게 생성됐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는 책. 저자인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3월 발표한 논문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의 확장판이다. 산업화세대, 386세대 등 ‘세대’란 축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위계 구조를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서울에서 ‘지속가능사회를 상상하는 청년포럼’(이하 지상청) 출범식이 개최됐다. 지상청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대통합형 포럼이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주최하고,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 바람이 주관한 지상청은 월 1회 포럼을 개최하며 ‘청년이 만드는 시민사회 미래
“20년 넘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센터와 대안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사회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졸업시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사회복지사 A씨(32·여)는 경기도의 한 지역 돌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50대 남성 노숙인 B씨의 가정방문 상담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주 3회 B씨 집을 방문해 밑반찬 등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었다. A씨는 1년 가까이 B씨를 담당해오다 이직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후임 사회복지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