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6·3 지방선거] ‘변화’ 전재수 vs ‘3선 도전’ 박형준…부산시장 후보 경제 공약 비교해보니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해양수도’와 ‘세계도시’를 외쳤다.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전재수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지식·비즈니스·인공지능(AI) 4대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해운 항만 물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미래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지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부터 강조한 해운 대기업,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기전, 해사법원,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전 후보는 부산시가 청년을 고용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업무 경험을 쌓는 ‘첫 경력 보장제’ 도입과 ‘청년 재탐색 보장제’, 프리랜서·N잡러 종합지원센터‘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부산 북갑 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UN AI 허브 유치 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공약에 담았다. 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비짓부산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후보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찬스-30세에 1억, 청년이 부산에서 시작합니다‘를 공약했다.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을 저축한

與,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남극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남극개미자리'. 사진 왼쪽은 병원균에 감염된 개체, 오른쪽은 건강한 개체다.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이상고온 현상으로 ‘남극 꽃’ 곰팡이에 감염”

기후변화로 남극에 피는 꽃이 곰팡이에 감염된 것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23일 “기후변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곰팡이가 활성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극지연구소의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더니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현화식물이란, 꽃을 피우는 식물을 총칭한다. 남극에서는 남극개미자리와 남극좀새풀 2종만 현화식물에 해당한다. 연구팀은 남극개미자리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최근 남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곰팡이 생장이 촉진돼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1959~2009년 사이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했다. 2020년에는 20.75도라는 전례 없는 이상고온을 기록했다.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땅에는 식물이 빠르게 자라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도 함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극지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기온 변화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식물 질병(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제주 금능해수욕장에 설치된 반려해변 입간판. /해양수산부
[키워드 브리핑] “해변 입양하고 돌봅니다”… ‘반려해변’ 참여 기관 100곳 넘어

국내 해변을 반려동물처럼 입양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민간 기관이 100곳을 돌파했다. 해변을 분양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주기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해변을 입양한 기관은 연간 3회 이상 해변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캠페인도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참여 기간은 2년이지만, 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906명이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참여해 해양폐기물 6만3593kg을 수거했다. 시작은 제주였다.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는 제주도와 반려해변 업무협약(MOU)을 맺고 첫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 세곳만 참여했다.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는 107개 기관이 해변 73곳을 관리하고 있다. 기관들이 관리하는 반려해변의 길이는 총 81.5km다. 반려해변은 해안가에 위치한 각 지자체와 해양환경공단이 지정한다. 현재 ▲제주 ▲인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등 8개 지자체가 반려해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참여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에서만 24개 기관이 반려해변을 입양해 관리한다. 일례로 SK E&S는 신안 둔장해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완도문화원·완도군청년연합회 등은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만 경기, 강원, 울산은 연안 지역임에도 반려해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내륙 지역은 반려해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8개 기업이 반려해변을 입양했다. 특히 KT&G는 충남 서산군 장포리 해변과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인천시 선녀바위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앞바다에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선DB
해수부 “갯벌이 흡수하는 ‘블루카본’ 단계적 확충”

해양수산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발표“203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70% 저감” 해양수산부가 갯벌이나 바다숲에 흡수·저장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약 70% 줄이겠다는 목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더불어 해양수산업계, 연안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계획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70% 저감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 3가지 정책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국제 공인 해양 흡수원의 확대를 위해 갯벌 등 잠재 후보군의 흡수량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네트워크에서 블루카본 확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30년까지 105㎢, 바다숲은 2030년까지 540㎢를 복원한다. 해운·항만·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저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지속한다. 또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해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에너지화 등도 계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충남 태안 신두리의 굴양식장. /조선DB
처치곤란 굴 껍데기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굴, 바지락 껍데기 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은 현장에서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들로 정해졌다.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 등 조개류의 껍데기가 해당한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다. 보관기간은 30~120일, 보관량은 30일 동안 처리 가능한 물량으로 제한됐다. 운반차량은 4.5t 이상의 밀폐용 차량만 허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관·처리에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 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t 발생하며 일부만 사료와 비료 등으로 활용돼 연간 약 23만t이 처리되지 못했다. 작년까지 누적 방치된 양은 약 100만t으로 추계됐다.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 국내 제철소에서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에 막혀 고부가 소재로 적극 재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운반·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도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처리장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악취나 침출수

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60% 줄인다

정부가 연간 6만7000t에 달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가량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어구와 부표에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부표를 확대 지원한다. 하천을 통한 폐기물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5대 강 유역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 지자체에게 감축량을 할당하는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도 도입한다.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지역에는 정화운반선을 도입하고, 해안가 미세플라스틱을 수거할 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재해로 해양에 대거 유입되는 폐기물을 막기 위해 배수구에 포집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된 쓰레기는 전처리 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도 마련했다. 도서·어촌 지역에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공급해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등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인식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해양오염퇴적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을 막기 위해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평가 강화 등 발생부터 정화활동까지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플라스틱 쓰레기 시대,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제13회 피스&그린보트’ 특별 선상대담 ‘플라스틱 시대와 우리의 자세’  지난 10일 ‘피스&그린보트’ 여객선에서 ‘플라스틱 시대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대담이 열렸다. 피스&그린보트는 환경재단과 일본의 비영리단체 피스보트가 2005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크루즈 여행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피스&그린보트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에 걸쳐 중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 한국 제주도 차례로 방문했고, 여정 동안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관한 대담, 강연, 영화 상영회, 플라스틱 프리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대담은 출항 이튿날 오전 선내 첫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연사로 나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했다. 김영춘 의원은 “매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200만톤에 이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6만7000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는 어업 폐기물과 강과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이 합쳐지면서 상당한 규모를 이루게 된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상 안전 또한 위협한다”면서 “하루 한 번꼴로 배의 스크루에 폐그물이나 밧줄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바다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햇빛을 받고 파도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최소 지름 1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의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며 “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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