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639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732명, 2011년생 2312명, 2012년생 1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787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혜영 의원은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를 거쳐 이중 2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이름, 생일 없는 아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안해. 하늘의 별이 된 소중한 생명이 잊히지 않도록 이제 어른들이 나설게.”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 노란색 포스트잇 100여 장이 붙은 추모벽이 마련됐다. 포스트잇에는 세상을 떠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다. 시민의 손글씨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날 추모벽을 마련한 월드비전·굿네이버스·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56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 80여 명은 사망한 아동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관련 예산 증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2022년 출생 아동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가정의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법원에서 진행됐고,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관련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로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소급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출생미신고자 지워 전담팀’을 꾸려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지난 202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은 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여전히 미등록 상태였다. 현재 출생신고 제도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의사, 조산사 등이 대신 신고가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 영아수당, 출생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40명 중 15명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시설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설에 입소한 출생 미등록 아동 269명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 재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피해 아동 회복을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모든 학대 피해자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동 한명, 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