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 …<시민사회 분야①>   文 정부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움직임,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뀌나 ‘정부는 제3섹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을 선언한다.’ 2011년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의 ‘제3섹터(필란트로피)’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었다. 1998년 전 세계 최초로 정부와 제3섹터 간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영국의 선례, ‘더 콤팩트(The Compact)’ 협약 모델을 본뜬 것이다. 테오 슈이츠(Theo Schuy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필란트로피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도 20년 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필란트로피’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제3섹터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일까. 출범한 지 100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70년 묵은 정부 주도 방식의 국가 운영, 이제는 바뀔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 분석, 제1편은 시민사회와 공익 단체 관련 과제다. ◇정부 정책 반대 단체 아닌 공익 활동 단체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 ‘공익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겠다.’ 100대 국정 과제에선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셈. 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이하 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한때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정부에 반대하고 시위하는

사회적기업이 ‘성 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x영국문화원]글로벌 사회적기업 트렌드 읽기   UN SDG(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성 평등 목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성 평등이 왜 필요한지 의심을 품고있다면, 영국문화원의 새로운 보고서 ‘활동가에서 기업가까지 : 여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Activist to entrepreneur :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 in supporting women’s empowerment)’ 를 읽으면 그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  전 세계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난과 폭력, 학대를 겪을 위험이 더 크다. 영양실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제대로 된 교육을 누릴 기회는 더 적다. 여성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리더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더욱 드물다. 실제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평균 75%다. 35억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난하게 살며, 하루에 1.9달러(원화 약 2140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지 20만 년이 지난 오늘날,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지 않은가.  하지만 영국문화원 보고서는 이 우울한 통계 가운데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확인했다.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성 평등을 이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영국문화원의 폴라 우드먼(Paula Woodman) 사회적기업 수석 고문은 이 보고서를 3년 전에 처음 고안해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성이 주류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는 명확한(oft-touted) 통계를 두고 발언해왔다.  대표 연구자인 소셜 임팩트 컨설팅(Social Impact Consulting)의 마크 리처드슨(Mark Richardson)은 “연구자료를 일부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도 여전히 성 평등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섹터로서,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성적 불평등을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등산보다 힘든 精算(정산)

한 페이스북 친구가 ‘사업보다 정산이 더 어렵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산악인 엄홍길님이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산’이라고 하셨단다ㅠㅠ”라는 글부터 “기업이 공동모금회처럼 변해간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적정 수준의 행정이 투입되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서 그렇다. 관급공사에서 디폴트가 ‘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니…” “행자부 회계지침부터 뜯어고치고 쓸데없이 서류 늘리는 공무원들 없게 정산매뉴얼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산 어렵게 하면 사업을 철회할 정도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까지.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e나라도움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어, 입찰 응모단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분명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지출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이미 1차 서류심사 2차 PT와 면접을 통해 뽑아놓고, 사후엔 ‘사업 담당 기관을 못 믿겠으니 모든 통장 내역을 공무원인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식이다. 복지와 문화예술 등 올해 e나라도움이 시작된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산비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급 직원이 처남 회사에 200억원어치 용역을 몰아준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걸 보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이런 비리사건은 만국 공통으로 생긴다. 다른 점은 사후 처리다. 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의 강도를 점점

“우리나라에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NGO가 뭐예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사단법인 ‘시민’ 청소년 위한 NGO 가이드북 인기  집필진 위정희 시민 이사 인터뷰   “우리나라에 비영리 단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단법인 ‘시민’ 이사이자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인 위정희(50) 이사가 청소년 나눔 교육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다. 위정희 이사는 “그동안 전국 곳곳 수십 차례 나눔 교육을 하러 다녔지만 1만개(2016년 기준)의 국내 NGO 중 5개 이상 말하는 청소년은 손에 꼽는다”고 말했다. 이것도 국제기구나 비영리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에 한해서다. NGO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위 이사는 “비영리가 사회 어젠다(agenda) 세팅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중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비영리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주입식 교육은 학업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사단법인 ‘시민’이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낸 계기가 됐다. 청소년들이 읽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쉽고 재미있는 교육서를 만들겠다는 것. “읽는 이가 부담을 느끼면 안됩니다. 비영리가 머리 아픈 학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야죠.”(위정희 이사)  위정희 이사를 비롯한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조철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 천희 자원봉사이음 사무처장이 공동 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2015년 겨울 기획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1000부를 출판했다. 우선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책을 배포하고 이후 개별 신청을 받아 개인에게 보냈다. 최근에는 펀딩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출판량을 늘릴 계획이다. 나눔교육 전도사이기도 한 위정희 이사를 최근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만나, 한국의 비영리 교육 현주소를 짚어봤다.   ◇청소년에게

비영리 리더 스쿨, 홈커밍데이 개최

더나은미래·동그라미재단 ‘비영리 리더 스쿨’ 홈커밍데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그라미재단에서 열린 ‘비영리 리더 스쿨’ 홈 커밍 데이(home coming day) 현장. 이들은 모두 비영리 리더 스쿨을 수료했거나 현재 수강 중인 동문들. 3년 전 졸업한 1기부터 현재 수강생인 4기까지 약 50여명의 비영리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영리 리더 스쿨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동그라미재단이 함께 비영리 분야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은 총 12주 동안 영리와 비영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 2014년 9월 비영리 리더 스쿨 1기를 시작으로 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진행 중인 4기도 올 7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동그라미재단 출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와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의 인사말씀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미경 교수는 “비영리 리더 스쿨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신 것을 축하한다”며 “오늘(홈 커밍 데이)만남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박란희 더나은미래 편집장은 “비영리적인 방식을 고수한 예전과 달리, 지금의 사회혁신 트렌드는 비즈니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수강생 여러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년째 개선을 거친 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기업 사회공헌 및 전반적 동향에 대응, 비영리 리더 스쿨 동문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강도 열렸다. 첫번째 강연자는 김민창 소셜벤처 도너스 사업부 이사였다. 김민창 이사는 ‘후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홍보·모금에 마케팅 테크놀로지(marketing technology)를 활용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마중물 지원 넘어 변화를 만드는 지원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 2기 개막

서울시NPO지원센터 3주년 성과토론회를 가다   1576개 단체. 지난 3년간 ‘서울시NPO지원센터’(이하 센터) 협업공간을 거쳐간 곳들이다. 6만6000명.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관공간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2만여회.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공익활동 자료 1200여건의 조회수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벌써 3년을 맞았다. 201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으로 출발, NPO(비영리조직) 역량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이룰 마중물 역할을 해온 센터가 어느덧 제2막을 맞이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센터는 ‘서울시NPO지원센터 2기를 열며―잘하고, 자라다’라는 이름의 3주년 성과토론회를 개최했다. 1층에 위치한 공유공간 ‘품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140여명의 NGO, NPO 구성원와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NPO지원 3주년…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 때   “2기의 핵심 슬로건은 ‘마중물 지원에서 변화를 만드는 지원으로’ 입니다. 지금까지 센터가 조직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면, 앞으로는 운영방식과 사업방식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실험을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 센터장의 말이다. 정 센터장은 “그간 서울시NPO지원센터를 다녀간 단체들이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 중 79%이며, 이는 중앙 등록 단체를 합해도 47.5%나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3년, 센터가 이뤄낸 성과는 무엇일까. 가장 두드러진 건, ‘NPO 조직운영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조직진단컨설팅,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지원뿐 아니라, 신입활동가 교육, 회계전문가부터 194개 협력기관까지 NPO와 타 영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했다.  NPO가 강해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센터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미트쉐어(Meet shar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모임은 472개, 참여자 수는 3400여명에 달했다.  

변화의 물결, NPO의 새로운 도전

해외탐방을 가거나 해외 유명인사를 인터뷰할 때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해외에서는 흔히 ‘필란트로피(Philanthropy)’나 ‘채리티(Charity)’, ‘제3섹터(The 3rd Sector)’ 등으로 불리는 NPO 영역이 국내는 정치 진영에 따라, 혹은 행정적 편의에 따라 몇 갈래로 쪼개져있다. 흔히 환경이나 소비자문제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어드보커시(Advocacy) 역할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단체, 행자부 산하 전국의 250여개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해외아동결연과 국제협력사업을 하는 글로벌국제구호NPO 등이 그것이다. 불행히도 이렇게 쪼개진 NPO단체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고 함께 만나는 네트워킹도 별로 없다.  1980년 이후 한국의 NPO들이 대다수 태동했다고 보면, 20년 넘게 이런 상황은 큰 변함이 없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듯, NPO가 정부 정책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이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국내에선 매우 약하다. 그래서일까. 대형 글로벌NPO 사무총장을 하다 최근 소규모 NPO들의 협의체 대표를 맡은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토로했다. “대형 NPO와 달리 소규모 NPO에게 미래가 있을까 싶어요. 정부가 찔끔찔끔 나눠주는 보조금 받아 사업하거나, 기업 사회공헌 자금에 기댈 뿐이지 후원회원이 거의 없어요.” 후원회원이 없거나, 줄어드는 건 거의 대부분의 NPO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위기감은 더 크다. 최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NPO의 역할에 대해 “예전에는 플레이어(player)였다면, 이제는 모더레이터(moderator)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등 예전 같으면 NPO가 사람들을 조직해서 언론이나

기부 선진국 英 비결… 정부와 NPO 협력에 있었다

 [Cover Story] 英 민관 협력 현장을 가다 (上)  자선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영국 국민 절반이 활동 중 비영리단체 등 통합 지원하는 ‘제3섹터청’ 2006년 설립 기부 활성화 제도 만들고 관련 법안 개선 주도 역할 한국에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는 정부로부터 홀대받는 영역이다. 행자부·외교부·복지부 등 부처별로 허가를 받아야만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제3섹터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 세부 업무별로 권한과 책임이 쪼개져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예산과 정책도 들쭉날쭉이다. 기부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어떨까. 영국의 자선단체는 총 17만개. 19만5000개의 사회적기업까지 합하면 제3섹터에 고용된 직원 수는 2382만명으로, 영국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는 약 318조원으로, 올해 한국 정부 예산(387조원과) 맞먹을 정도다. 이에 영국은 2006년 내각부 안에 자선단체·사회적기업·기업의 사회공헌·공익재단·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3섹터청(이하 OCS·The Office of Civil Society)’을 설립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제3섹터와 금융을 연결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각 자치구가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지난 5월 말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동행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 지원시스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정부와 제3섹터간 최신 동향을 전한다.   편집자     “영국은 관대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75%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부나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매년 ‘기부의 날’엔 1분에 60만 파운드(10억1035만원)씩 모금됩니다. 제3섹터를 지탱하는 힘이죠.” 영국 ‘제3섹터청(OCS)’은 런던시 재정경제부(HM Treasary) 빌딩에 있었다. 샘 지나두(Sam Jinadu) 제3섹터청 정부와이해관계자소통팀(Ministerial and Stakeholder Engagement Team) 담당자는 OCS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곳”으로 소개하면서 “지역 스포츠 프로그램에 기부하면 25% 세금 감면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