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론
정책, 권리, 제도, “미래를 만들 우리가 목소리 내야 합니다”

靑年, 정책의 중심에 서다 서울시, 청년 의원 150명 위촉 예정… 근로 청년 자립 돕는 정책 제안해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시행 중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창끝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왔고, 그건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김민수(25)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탁된 청년 대표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과 피자 배달 30분 시간제한 폐지 등을 이끌어낸 곳이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된 후 약 한 달 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소득 하위 50%인 노동자의 임금(중위임금)을 지표로 삼았는데, 6월 초 회의를 통해 이제는 전체 임금 평균도 (소득분배율)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게 된 거죠.”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변화의 이유를 당사자 대표성 강화에서 찾았다. “올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초로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김 위원장은 “열정페이·무급인턴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청년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자금, 병원비 등 생계형 청년부채 지원 청년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청년 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 청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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