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적극 활용“경영평가에 고용 형태도 반영해야” 지난해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 중 단기 인턴직이 전체의 67.1%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채우기 위해 정규직 대신 인턴 채용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최근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공기관이 채용한 장애인은 총 2243명으로, 이 중 1504명(약 67.1%)이 체험형 인턴이었다. 정규직 인원은 739명(32.9%)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기관별 채용 현황이 담겼다. 체험형 인턴은 6개월이나 1년 등 단기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연계형 인턴’ 등으로 불리는 채용형 인턴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기회는 없다. 하태욱 세종공공기관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장애인 고용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고용률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인턴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31명 중 체험형 인턴으로 30명(96.8%)을 채용했다.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국가보훈부가 채용한 장애인 131명 중 체험형 인턴 비율은 96.2%였다. 이어 외교부(91.1%), 중소벤처기업부(82.2%), 산림청(81.3%), 농림축산식품부(80.2%) 순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작년 한 해만 정규직 136명을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0명이었다. 장애인 인턴도 아예 뽑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체험형 인턴 채용 정원의 100%를 장애인으로 채웠다. 올해 상반기 체험형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정규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에 달하지만, 계약직, 임시직 등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2021년 공공기관 370곳 중 142곳(38.3%)은 장애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명만 뽑은 곳은 58곳(15.7%)이었고, 10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65곳(17.6%)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총 4542명이다.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15만4197명)의 2.9% 수준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 동안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9년 회사가 설립되면서 요금 수납원 등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4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22명), 한국전력공사(134명), 한전MCS(126명), 한국수력원자력(116명), 근로복지공단(108명), 분당서울대병원(104명) 순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넘긴 수치다(2022년부터 3.6%로 상향).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임금, 안정성 등 처우는 정규직에 못 미친다. 이에 장애인 고용 시 단순히 법률상 정해진 수치 채우기에서 나아가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주로 청소, 전화 상담 같은 단순 업무에 고용한다”며 “다양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 등 말단 직급뿐 아니라 대리·과장·부장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