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 시각) “아프간 고등교육부가 자국 내 사립대학교에 다음 달 시행하는 대학입학시험에 여학생이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여학생은 학사·석사·박사 등 학위와 상관없이 대학입학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탈레반 정부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대학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프간에는 140개 사립대학교가 있으며 약 20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6만여 명이 여성이다. 탈레반 정부는 집권 이후 잇따라 여성 억압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샀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성의 대학 수업 참여를 금지했다. 대학교에서 여성들이 히잡 착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다른 성별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관련기사 아프간, 여성의 대학 교육 금지… 이유는 “복장 불량”> 이어 자국 내 비정부기구(NGO)에서의 여성 활동도 금지했다. 그러다 최근 다시 여성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탈레반은 이번에는 여성의 대학 입학을 저지하면서 억압 수위를 재차 높인 것이다. <관련기사 아프간 탈레반, 여성의 NGO 활동까지 금지… 국제구호 중단 위기> 아프간에서는 여자 중고등학생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여학생 100만명 이상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고 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A씨는 최근 ‘출국명령서’를 받았다. 체류 자격이 끝나갈 무렵 난민인정 신청을 내면서다. 법무부의 ‘난민인정 심사·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상 A씨는 난민신청 남용자로 분류됐다. 아프간은 지난해 미군 철수와 동시에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난민 55만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지속된 분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아프간 난민 인구는 약 2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군 수송기로 아프간인 400여 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시키기도 했다. A씨의 사정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지난 17일 더나은미래와의 통화에서 “현재 A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ID카드와 체류자격도 없이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법무부의 난민지침이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난민심사 대상을 판단하는데, 이를 ‘국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부 지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난민인정 여부를 내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난민인정은 난민법에 따라 판단돼야 할 일이지 지침 자체는 내부 규정에 불과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상당히 방어적인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지침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난민지침을 공개했지만, 변경된 최신 지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