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권리옹호 30년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한 대목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명시한 이 협약은 196국이 비준한 인권 협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기도 하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이때가 아동 권리 역사의 가장 큰 분기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학대 방지 예산 확대,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확대,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을 이뤄왔다.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결국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협약 내용과 부딪치는 국내 법을 풀어야 했다. 한국도 비준 당시 ▲부모 면접 교섭권(제9조 3항) ▲입양 허가제(제21조 1항) ▲상소권 보장(제40조 2항) 등 민법·입양특례법 등과 충돌하는 세 조항을 유보했다. 이후 한국은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면접 교섭권 조항 유보를 철회했고,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고제였던 입양 제도를 법원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입양 허가제 조항 유보도 철회했다. 마지막 남은 유보 조항인 아동의 상소권 보장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국가 보고서를 통해 “유보 철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아동 권리 역사의 순간마다 NGO가 있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아동 옹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201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옹호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벌여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초록우산 어워드 아동이 후보자 추천하고 투표하고 시상하는 ‘아동권리 시상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일 서울 마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아동권리 시상식 ‘초록우산 어워드’를 개최했다. 행사는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초록우산 어워드는 아동권리 증진에 큰 역할을 해 준 후보를 아동들이 발굴하고 직접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 부문은 ▲인물 ▲미디어콘텐츠 ▲법제도 ▲기업·단체 ▲물건·공간 등 5개다. 부문별 후보군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129명으로 구성된 아동심사위원단이 추렸다. 심사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54개 조항에 따른 아동권리증진 기여도다. 지난 7월 위원단은 지역별 토론을 통해 후보별 공적 사항을 검증하고 최종 후보군을 가렸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하랑(13)군은 “아동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결과까지 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시상식은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즐겁게 참여했다”고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에서 총 2783명의 아동이 투표에 참여했다. 인물 부문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수상자는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다. 오 박사는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등에 출연해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역할과 아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부문별 상 이름도 아동이 직접 작명했다. 아동이 정한 인물 부문 상 이름은 ‘우리들의 우상’이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오은영 박사는 “사회나 국가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준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