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범재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대표 “주거 취약계층은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에 살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입니다. 이분들은 집안에 있는 낮은 문턱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요. 가장 편하게 지내야 할 주거 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당산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범재(61)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대표는 “모두가 편한 사회를 꿈꿔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불편을 나누는 사회가 더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UD)이란 나이·성별·장애 등에 제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뜻한다. 그의 바람은 지난 2016년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실현되기 시작했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일반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과 같이 소비자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장애인과 전문가들이 설계한 ‘UD 주택’ 가장 눈여겨볼 점은 조합원의 구성이다. 이범재 대표는 조합 출범 때부터 장애인이나 노인 입주자에게 적절한 의료나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장애 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장애 당사자 그룹으로는 지체장애인 심미경(43) 부장을 포함해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형주택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내고, 수정 단계에서도 도움을 준다. “집 안에 단차가 없으면 이동에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습식 화장실에 단차를 없애버리면 물이 넘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차를 둬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높이면 휠체어 이용자들이 어렵지 않게 넘나들 수 있는지 자문하고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2014억 원…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등의 표현으로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사회주택 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사회주택을 왜곡하며 주택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서울시장의 SH 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급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이 SH 중심의 공급으로 회귀할 것을 시사한다. 반문하자면, 사회적경제주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SH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은 LH 사태를 겪으며 이미 무너졌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독점 구조는 부작용을 낳는다. 주거복지 영역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겠다는 민간 조직이 나선만큼,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이 더 좋은 주거를 두고 경쟁·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실 사업자 문제는 경쟁 과정에서 걸러지고, 책임 있는 감독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다. 서구 유럽의 여러 주거복지 선진국에서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일찍이 활성화되었다. 사회주택의 총량이 누적되면서 프랑스 파리는 20%, 네덜란드는 전체 시장의 30%를 훌쩍 넘는다. 공급자가 많고 다양해질수록 경쟁을 통해 공급 비용은 낮아지고, 주거의 질은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복지 영역에서도 동일하다. 민간 사업자의 확대는 민간 자본 확대로 이어져 공급 총량도 늘어날 수 있다. 과거 대단지 획일적인 주택 개발·공급에 있어서는 공공 중심의 공급이 적합했을지 모른다. 이를 통해 빠르게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일

제로에너지 기법으로 지은 사회주택, 지난 8월 ‘첫 삽’ 건물이 에너지 자체 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줘 민간 건축물 활성화 주춤 정부의 현실적 지원 필요 “8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8월 28일, 사회적기업 ‘녹색친구들’의 김종식 대표는 창업 이후 가장 특별한 날을 맞았다. 친환경 사회주택을 목표로 법인을 설립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방식으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단열 시공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기법이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총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번 제로에너지 사회주택은 지상 6층에 연면적 856.84㎡로, 총 1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는 “국내에서 사회주택을 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으로 올리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 저탄소 사회의 ‘열쇠’ 제로에너지 건축이 온실가스 감축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주거·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기법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잇따른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2030년까지 신규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 방식으로 지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0만t 줄일 수 있다. 이는 500㎿급 화력발전소 10기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도 ’2030년 모든 신·개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지난 2016년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서 건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8.1% 감축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신림동은 ‘떠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근처 학교에 다니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년간 머물렀다가 취직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해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떠나죠.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월세나 물가가 저렴하지만 그만큼 주거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분위기가 삭막해요. 신림동을 ‘견디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현승헌(38) 대표는 오래되고 낡은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회적기업 ‘선랩건축사무소’를 운영한다. 신림동에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쉐어어스’를 지어 임대 중이다. 쉐어어스는 기숙사형, 원룸형, 주방·거실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과 루프톱, 회의실 등 공유 공간이 포함된 공유주택(셰어하우스)다. 2015년 쉐어어스 1호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4호를 탄생시켰다. 지난 2일 만난 현승헌 대표는 “건물은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며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회주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건물이 공공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과 주거의 공공성 개념이 부족하다. 건물은 사유 재산이고 주거 환경은 개인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축가로서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건물은 그 지역 경관이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공공재로 봐야 한다. 모든 사람은 경제력에 상관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사회주택은 주거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시도다.” ―언제, 어떤 계기로 사회주택에 관심을 갖게 됐나? “건축학도이던 대학생 때 집 수리 봉사 활동을 하며 주거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건축가로 일하면서 동료들과 주거 공공성

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용어·개념, 나라마다 제각각 한국형 사회주택도 새로운 정의 필요 사회주택의 원조는 유럽이다. 1900년대 초 ‘주거 복지’의 필요성에 눈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됐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다만 사회주택을 부르는 용어와 개념은 통일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정의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 2015년 펴낸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보고서를 보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사회주택 비율은 네덜란드가 34.1%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26.2%), 덴마크(22.2%), 프랑스(18.7%), 영국(17.6%), 핀란드(12.8%) 등이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사회주택을 각각 ‘이윤제한주택’ ‘비영리주택’ ‘저렴임대주택’으로 부른다. 임대료가 낮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로, 정부에서도 임차인이 저렴한 임차료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을 ‘정부보조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공급하고 임대료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스페인은 사회주택을 ‘공공보호주택’으로 명명한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임대’ 정책을 펴는 것과 구별된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는 1998년 사회주택을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선으로 배분되는 주택’으로 정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 ‘시장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시장 논리를 따르지

[사회주택이 진화한다]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 조성해 공급 임대료는 시세 60~80%, 최장 15년까지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주체적 인생 찾아 개인 공간선 나만의 생활 온전히 누리고 커뮤니티 공간, ‘주거 공동체’ 회복 효과   저렴하지만 환경은 쾌적하고 쫓겨날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 무주택자들의 ‘로망’일 것이다. 여기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웃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주택’은 이런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을 조성한 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공공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장기간 빌리거나 공공으로부터 건물 건축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회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 기간은 최대 6~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회주택 공급에 불을 댕긴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자금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서울시내 사회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2호(가구 수), 2016년 303호, 2017년 239호, 2018년 361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도 270호가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도 사회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는 20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을 2000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얼마 전 당고개 인근 달동네 가구에 시공점검을 간 적이 있어요. 오랜 기간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인데, 저희가 수리를 해드린 뒤 자식들이 돌아와서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집이 제 모습을 갖추면서 가정까지 회복된 거죠. 저희가 수리를 할 때 항상 바라는 것이 ‘집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거든요. 몸을 누일 수 있다고 다 집이 아니잖아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쉼이 있는 공간. 할머님께 그런 집을 돌려드렸단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박창수 일촌나눔하우징 대표·사진) 수리를 통해 ‘집’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곳이 있다. 2010년 설립된 사회적기업 ‘일촌나눔하우징’이 그 주인공이다. 2011년 서울시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일촌나눔하우징은 현재 연 매출은 5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울시·노원구청이 발주하는 저소득가구 개보수공사, LH공사와 SH공사의 임대주택 환경 개선사업 등 소외계층의 집을 수리하는 예산사업을 주로 맡는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함께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시공 현장만 매일 15군데가 넘는다. 발주기관마다 다르지만, 가구당 배정되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 예산은 약 60~150만원 선. 도배지와 장판만 교체해도 100만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너덜거려도 이를 함께 수리하기란 쉽지 않다. 예산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촌나눔하우징이 시공을 맡은 가구는 이런 고민을 한 시름 덜 수 있다. 일촌나눔하우징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이 모이다보니, 여러 곳의 자원을 활용해 꼭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H공사의 전세 임대주택이 60만원 정도를 지원 받는데 방 한 칸 도배·장판하고 나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넓을 보(普)에 공 훈(勳), ‘우리’를 뜻하는 영어단어 US 가 결합된 ‘보후너스’는 청년들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공동체주택)를 만든다. 서울 한복판에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 직접 보수공사를 하고, 함께 살 청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월세는 한 달에 30만원선, 보증금은 한 달치 월세면 충분하다. 2013년 석관동에 첫 번째 쉐어하우스를 오픈한데 이어, 올해 신림동과 길음동에도 공간을 마련했다. 보후너스를 세운 이들은 배정훈(33)·지훈(32)형제.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보후너스의 뜻처럼, 두 사람 역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이다. 2012년 지훈씨가 대학에 들어가고, 정훈씨와 함께 서울에 살게 되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주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학교가 안암에 있는데, 근처 월세가 40~60만원선이더라고요. 좀 더 싼 방을 찾아서 점점 학교랑 먼 곳을 파고들다가(웃음) 석관동에서 2층짜리 빈 주택 하나 발견했어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80만원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교대를 다니고 있지만, 28살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인테리어 일을 했거든요. 동생도 리모델링을 할 줄 아니까 품을 좀 들이더라도 수리를 직접 해서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 좋겠다 싶었죠.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 공사비랑 보증금을 마련하고, 주인분의 허락을 얻어 집 여기저기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3년 문을 연 ‘석관동 쉐어하우스’입니다.” (배정훈) 리모델링을 마친 집에서 7명의 청년들이 모여살기 시작했다. 한 달 월세를 30만원 안팎으로 정하고 집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찬찬히 채워갔다. 그마저도 입주 1년이 지나면 5만원씩 낮췄다. 애초에 직접 살기 위해 손 본 집인데다, 임대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비용을 처리하고도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