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자본
한국경제연구원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점수는 167개국 중 10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DB
믿음 없는 사회… 韓 사회 신뢰도, 167국 중 107위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자본이 잘 확충된 사회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다. 레가툼은 매년 사회적자본과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과 안보,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점수를 내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9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사회적자본 지수는 107위로 크게 뒤처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 중에서도 15위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낮았다.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이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투명성’” 이라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지자체에 부는 ‘사회적가치’ 바람…민관 협력 통해 실현해야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과 평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하는 말로,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영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대표는 “지자체가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치중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성과 사이의 조화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이 관련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경영센터장, 강충호 ISO26000 전문가포럼 공동대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대표가 토론을 펼쳤다. 첫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제로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수원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시민대표들과 함께 1년 이상 토론해 10대 목표를 선정했고, 57개 세부목표와 135개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염 시장은 ▲거버넌스 ▲환경 ▲공유경제 ▲사회포용 ▲문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인 수원시의 사회적가치 실현 정책을 설명했다. 수원시는 20년 장기도시계획을 시민과 함께 의논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비롯해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다. 또 전국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20년까지 무상임대를 지원하는 ‘휴먼주택’을 비롯해, ‘장난감 도서관’, ‘청년 무료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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