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 분야 5대 이슈 올해 국내 공익 분야는 ‘변화의 한 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본격화된다. 공익법인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은 비영리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고, 현재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의 기업과 창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원과 투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 몇 년간 공익 분야의 가장 큰 화두였던 ‘기후 위기’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극하며 올해 사회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더나은미래가 2021년 눈여겨봐야 할 공익 분야의 5대 이슈를 정리했다. 1.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실효성 확보하려면?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연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무관청이 갖고 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과 지원 업무를 법무부 산하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에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 전환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정 권한도 갖는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립되면 주무관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제각각 해석해 혼란을 주던 기존의 문제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시민공익위원회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부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