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여론 뭇매’ 넘어 ‘면허 취소’까지…중대재해, 기업 생존 가르는 경영 리스크로

포스코이앤씨·SPC 등 주요 산업 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와 SPC 등에서 시작된 중대재해 파장이 건설업을 넘어 조선·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기업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 포스코이앤씨, ‘형식적 안전관리’ 드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가 5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총 7억6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8~10월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다.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작업 발판 미설치, 굴착면 붕괴 방지 미흡 등 총 258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고, 안전 교육 미실시와 안전 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책임 부실에 대해선 과태료 5억3200만 원이 부과됐다. 본사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2억36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됐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 조직의 직급이 주요 사업본부보다 낮아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도 34.2%로 주요 건설사 평균(40~60%)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매출 대비 안전 투자 비율이 최근 축소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쇄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 SPC·철강·조선까지…‘반복되는 사고’에 사법당국 칼날 식품업계에서도 중대재해는 반복됐다. 지난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공장장 등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사고 발생’ 美조지아 현대-LG공장, 하청 3곳 벌금

OSHA “중장비 과속·안전관리 부실” 지적, 총 2만7000달러 제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지난 3월 한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계 하청업체 3곳이 미 당국으로부터 총 2만7000여 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6일(현지시간) 공표한 자료에서 “3월 21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유모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가 경보 없이 중장비를 과속 운행해 작업자를 충돌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1만6550달러(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작업 구역을 적절히 안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9268달러(약 1300만 원)가 부과됐다. 공사 원청인 ‘HL-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125달러(약 16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사고가 난 합작공장은 현대차의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당국(ICE)이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단속을 벌였던 현장이기도 하다. OSHA의 벌금 결정은 단속 이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보도에서 “2022년 공사 착공 이후 해당 단지에서 유씨를 포함해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고 전한 바 있다. WSJ는 또한 OSHA가 지난해 이 지역 공사 현장으로부터 11건의 부상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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