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7월 31일까지 접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라이나전성기재단, 메트라이트생명 사회공헌재단, 월드비전, 사단법인 온율과 협력하여, ‘2025년 사회서비스 소셜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발굴하고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다양한 대상에게 삶의 질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및 비영리 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며, 공모주제는 ▲사회서비스의 한계 극복 및 개선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시니어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삶의 질 개선과 다양성의 4가지 주제 중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수상기업(5곳)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중앙사회서비스원장상, 라이나전성기재단상,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상, 월드비전상과 함께 각 기업과의 협력으로 선정기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특전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의 법률지원도 공통 특전으로 제공된다. 1차심사 발표는 8월 2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며, 최종심사 및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공개심사는 전문 심사단과 50인의 정책평가단이 함께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가 더해지는 신뢰도 높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gongmo@kcpas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주체 발굴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기회”라며 “이 기회를 통해 잠재력 있는 공급자의 성장 발판이 마련되고,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연결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尹정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대응 긴급간담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해 너무 편향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어야 합니다.”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감사에서 밝혀진 0.46%의 부정사례에 대해서는 단체명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간단체 모두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시민운동이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함께 연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 5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관련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주관 하에 12개 단체에서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0~2022년 1만2000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며 “보조금 6조8000억원 중 약 314억원이 부정사용됐다”고 발표했다. 0.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의 반정부 운동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했다”며 “그럴 때마다 시민사회는 더 큰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