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계좌 신고 안 한 중소 비영리 법인들 ‘가산세 폭탄’

  국내 한 소규모 비영리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중소 규모 비영리 법인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전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서로부터 ‘전용 계좌 미신고에 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한 채 세무서에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곧 수백~수천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다.   ◇시행 9년 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물음표’ 전용 계좌 신고제도는 200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제도다. 종교 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해당 기간 거래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된 지 올해로 9년, 갑자기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뭘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중소 규모 비영리단체들의 경우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1만4000여개(종교 법인 제외·2016년 기준) 공익 법인 중 5973개로 40% 이상이 미신고 상태다. 별도의 회계팀이 있는 모금액 50억원 이상 중대형 단체들은 대부분 전용 계좌를 신고한 반면 그렇지 못한 작은 단체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시행 첫해 공익법인들에 우편을 통해 제도를 안내했으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를 보낼 때 관련 안내문을 첨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만을 봐서는 단체가 전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기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 개최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비영리 분야에선 국내 최초로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아산나눔재단 신사옥에서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데모데이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협업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100여명의 비영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파트너십 온은 아산나눔재단이 청소년 관련 비영리기관을 선발해 ‘혁신리더’로 지정, ‘벤처 기부(Venture Philanthropy·기업의 투자 원칙, 경영 기법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기부하는 것)’ 방식으로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당 연간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며, 전문가 자문, 교육, 컨설팅 등 혜택도 제공한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1기 혁신리더 5개 기관이 발표자로 나섰다.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 운영기관 ‘드림터치포올’,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 수감자 자녀 지원 기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집단 따돌림 문제 해결 기관 ‘행복한 청소년’ 등이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는 비영리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아산나눔재단은 파트너십 온을 비롯,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고(故)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출범한 공익재단으로, 2011년 10월 설립됐다.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과 사회 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 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인문학에 기초한 인재양성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익 신간 브리핑] 비영리 모금 콘텐츠 A-Z 워크북 출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동그라미재단이 ‘비영리 모금 콘텐츠 A-Z 워크북’을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더나은미래는 2010년 창간 후 비영리조직(NPO), 기업 사회공헌(CSR), 사회적기업, 기부·나눔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책은 더나은미래와 동그라미재단이 비영리 분야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인 ‘비영리 리더 스쿨’ 4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비영리 리더 스쿨 4기 수강생들은 총 12주 동안 영리와 비영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소셜기부 플랫폼으로 1년간 15억을 기부한 플랫폼 ‘쉐어앤케어’의 황성진 대표, 네이버의 공익플랫폼 ‘해피빈’ 조성아 팀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등 모금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이 Q&A 형태로 수록돼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PDF 파일로 책자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비영리 이사회 50~60대 남성 많아… ‘이사장 견제’ 기능 거의 없어

한국의 공익법인을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 구조’ 연구 결과 국내 비영리 이사회는 ‘기업인·교수, 50~60대 남성’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더나은미래에서 기획보도했던 ‘국내 100대 공익법인 대해부〈2016년 7월 19일 더나은미래 F4면〉’ 특집 연재 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국내에선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성비, 연령, 직업 측면에서 ‘경제계 중견·노년 남성’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평균 8명, 여성이 1.3명에 불과해 여성 비율은 14%에 그쳤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가 평균 8명으로 전체 이사의 90%를 차지했다. 이사회의 직업 구성은 전·현직 기업인(38%), 전·현직 교수(25.6%) 출신이 전체 이사진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이 12.3%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종사자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 횟수는 연중 3.5회에 그쳐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조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나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평균 연 7회 이상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회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가 87%, CEO에 대한 평가가

[비영리 모금 컨텐츠 A-Z] ⑧ 기업 사회공헌의 최근 동향과 비영리단체의 대응 전략

8강 기업 사회공헌의 최근 동향과 비영리단체의 대응 전략김병기 사단법인 아이들과미래 실장   우리나라 모금 시장 중 기업 기부금은 약 5조, 개인 기부금은 약 8조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개인 기부금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8조 중 5조가 종교 기부금이기에, 사실상 기부금 규모는 기업이 가장 크지요. 이렇듯 기업은 비영리단체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기업과 협력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성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의 CSR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기업의 CSR 동향을 분석하는 일도 중요하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경영전략실 실장이자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서 IT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병기 실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들의 CSR 동향부터 성공적인 협력 비결까지, 샅샅이 알려 드립니다. Q1. 기업의 사회공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은 물론 사회공헌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들여 공공의 목적에 더 쓰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큰 정부’를 표방한 것이지요. 더욱이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 모금시장, 제3섹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각 섹터별 사회공헌 동향도 격변의 흐름 속에 있답니다. 섹터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2섹터인 기업은 보다 재무 투명성은 물론 ‘사회공헌’에 대한 책무도 강해질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명 외감법)’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뜻 보면 ‘등’자만 더 들어간 걸로 보이지만, 사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만이 재무 상태표나 사업실적 등을 다 공시해야

[비영리 모금 컨텐츠 A-Z] ⑥ 기부자 마음 움직이는 컨텐츠 펀딩의 모든 것

6강 기부자 마음 움직이는 컨텐츠 펀딩의 A-Z조성아 네이버 해피빈 팀장   매해 비영리단체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은 바로 모금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모금환경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 실무진들은  후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매일같이 고민하죠. 이에 조성아 네이버 해피빈 팀장은 ‘펀딩에도 분명한 메시지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는 물론 후원 후의 이야기를 꼼꼼히 담는 등의 철저함이 수반되어야 후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 모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네이버 해피빈의 조성아 팀장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컨텐츠 펀딩’을 알려드립니다. Q1. 비영리 단체의 모금 담당자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했던 모금 방법이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부터 모바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딩할 수 있는 창구가 늘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어떤 모금 방식을 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혹시 펀딩 방식에 따라 단체가 취해야 할 전략도 달라질까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펀딩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단체 자체의 온라인 모금, 크라우드펀딩, 스토리펀딩 등등…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모금 방식이 도움이 필요한 사례자나 사업에 관한 스토리를 올리고 온라인 상의 다수의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조달 받고 있지 않나요? 차이는 이것을 단체가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느냐 혹은 외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성공의 요인은

[비영리 모금 컨텐츠 A-Z] ① 소셜 기부 플랫폼으로 최근 1년간 15억 기부한 비결

1강 소셜기부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콘텐츠 황성진 쉐어앤케어 대표   개인이 미디어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식을 전하고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이슈가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하나의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개개인이 미디어인 세상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커다란 태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SNS의 힘이 커진 시대, 비영리단체는 어떻게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황성진 쉐어앤케어(Share&Care) 대표가 소셜 기부 플랫폼으로 최근 1년간 15억 기부한 비결을 공유합니다.     Q1. ‘개인이 미디어인 시대’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인디가수인 데이비드 캐럴은 2009년 나이티드항공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기타가 파손됐다며 항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으로 공연을 떠날 때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는데 기타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항공사 직원이 자신의 기타를 아무렇게나 화물칸에 던지는 걸 목격한 만큼 파손은 항공사 책임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승무원과 항공사에 책임을 물었지만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공사 측은 그에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죠. 분을 참지 못한 캐럴은 유투브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립니다. ‘United Breaks Guitar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타를 부순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뮤직비디오 영상이 엄청나게 공유됐고 확산되면서 3일만에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어요. 참고로 100만을 넘긴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데이비드 캐럴은 유명인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올린 콘텐츠가 사람들의 공감과 공분을 사면서 퍼져나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고, 그게 다시 공유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진 것이죠. 괜찮은 콘텐츠는 통제할 수 없을

당신의 일과 삶, 안녕하십니까?… 희망제작소, 직장인 인생설계 ‘2017 퇴근후 Let’s+’ 진행해

당신의 삶과 일, 안녕하신가요? 희망제작소에서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후 Let’s+’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과 삶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직장인, 나답게 살아가는 ‘다른 삶’이 가능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에서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28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이어진다. 이명신 비영리 경영연구소장, 진저티 프로젝트의 고현진 팀장,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살림의 박미정 대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등이 일과 삶,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18일까지! ‘비영리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라’ 가이드스타 비영리 데이터 활용 콘텐츠 공모전

한국 가이드스타에서 비영리 데이터 활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재무정보가 담긴 한국가이드스타의 도너비게이터2.0을 활용해 ‘도너비게이터(Donorvigator) 2.0′를 활용해 비영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도너비게이터’는 비영리단체 재무정보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이 결합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대학생 이상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NPO관련 주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8월 18일(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30일(수)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스타 공모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

“1000만명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 주겠다는 약속, 15년 만에 지켰어요”

“15國 아이들, 도서관에서 ‘새로운 우주’ 키웠다” ‘룸투리드’ 설립자 존 우드 인터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NGO’ ‘자선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한 성공 사례’. 비영리단체 ‘룸투리드(Room to Read)‘에 뒤따르는 수식어다. 이 단체를 만든 건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잘나가던 임원 존 우드(54). 17년 전 휴가차 떠난 네팔 히말라야에서 우연히 찾은 시골 학교가 그의 삶을 바꿨다. 텅 빈 도서관, 등산객이 놓고 간 몇 권 안 되는 책들…. 그는 “미쳤다”는 얘기를 뒤로한 채 회사를 그만뒀다. ‘태어난 곳 상관없이, 누구나 책 읽고 교육받게 하겠다’며 맨주먹으로 만든 단체가 지금의 룸투리드. 지난달 28일 스파크랩 발표를 위해 방한한 존 우드 창립자는 “올해 11월 인도에서 2만 번째 도서관이 문을 연다”며 “전 세계 15개국 10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책 안에서 ‘새로운 우주’를 키웠다”고 했다. ◇담대한 목표로 투자자 끌어들여 ‘2020년까지 전 세계 1000만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겠다’. 신생 단체의 목표치곤 너무 거창했다. 룸투리드가 이 목표를 달성한 건 2015년. 그는 “처음부터 스케일을 키우는 게 목표였다”고 했다. “8년간 MS에서 배운 건 ‘크게 생각할 것, 수치로 얘기할 것, 결과에 집중할 것, 뛰어난 사람은 빠르게 고용할 것, 논쟁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 것’ 등이었다. 룸투리드는 비영리 버전의 MS가 되고자 했다. 앤드루 카네기가 미 전역에 3000여개의 공공 도서관을 만들어 미국 교육의 지형을 바꿨듯 개도국 수만 곳에 도서관을 세우는 걸 목표로 삼았다.” 임팩트 투자자들은 그의 대담한 목표에 끌렸다. 드레이퍼리처드재단(DRF)이 초기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등산보다 힘든 精算(정산)

한 페이스북 친구가 ‘사업보다 정산이 더 어렵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산악인 엄홍길님이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산’이라고 하셨단다ㅠㅠ”라는 글부터 “기업이 공동모금회처럼 변해간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적정 수준의 행정이 투입되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서 그렇다. 관급공사에서 디폴트가 ‘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니…” “행자부 회계지침부터 뜯어고치고 쓸데없이 서류 늘리는 공무원들 없게 정산매뉴얼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산 어렵게 하면 사업을 철회할 정도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까지.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e나라도움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어, 입찰 응모단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분명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지출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이미 1차 서류심사 2차 PT와 면접을 통해 뽑아놓고, 사후엔 ‘사업 담당 기관을 못 믿겠으니 모든 통장 내역을 공무원인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식이다. 복지와 문화예술 등 올해 e나라도움이 시작된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산비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급 직원이 처남 회사에 200억원어치 용역을 몰아준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걸 보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이런 비리사건은 만국 공통으로 생긴다. 다른 점은 사후 처리다. 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의 강도를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