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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 사회공헌 기획안 첫 줄에 ‘일자리’ 등장한 까닭

[미래 Talk]    최근 10대 그룹의 기업 사회공헌팀, CSR(지속가능경영)팀엔 긴급 회의가 자주 열립니다. 안건은 ‘일자리’. 사회공헌·CSR과 일자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10대 그룹의 지속가능경영(CSR)담당 임원은 “모든 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전략을 짜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사회공헌·CSR팀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회사 내외부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회공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를 향한 강력한 의지가, 기업의 사회공헌과 CSR 전반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 10대 그룹·30대 그룹 등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각 기업별로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1일 일자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며 재계를 재차 독려했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편의점 체인인 이마트 계열의 ‘위드미’, LG유플러스,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등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전환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약 52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려던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중소 협력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 신고를 당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당장 정규직으로 바꾸려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우려와 고민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맞추려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할 때”라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서 상생·인권·투명성·윤리경영 등을 전담해온 CSR팀이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고,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은 사회공헌팀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 기획안 첫 줄에

소셜벤처 정책을 삽니다…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 첫 문을 열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문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저녁에는 구체적인 주제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열린포럼’이 열렸다. 첫 포럼의 주제는 ‘소셜벤처와 창업’. 행사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투자 기관인 ‘소풍(sopoong)’ 한상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회적기업가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광화문 1번가 첫 열린포럼에 스피커로 선 사회적기업가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봤다.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첫 주자로 나선 청년 미디어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는 본인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자리 현황판 등 숫자로 대변되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현했다. 일자리 하나가 늘었다고 사회혁신의 총량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오히려 지금 시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등 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절차들이 많아. 낭비되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적어서 청년들이 작게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닷페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장동현 노페땅 대표, 장동현 ‘(주)노페땅’ 대표는 현장과 유리(遊離)된 정부 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새 정부 출범, 사회혁신 어젠다를 묻다…특별포럼 개최합니다

‘사회혁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화두로 떠오른 키워드입니다. 향후 5년 사회 혁신을 위한 각 섹터별 역할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사단법인 스파크는 ‘새 정부 출범, 공공·기업·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 혁신 어젠다’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1부 순서로는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 강연 ‘새 정부의 사회 혁신, 사회적 경제의 방향과 제언’으로 포문을 엽니다. 2부에선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이 ‘사회 혁신과 공공의 과제(서울시 사례)’를,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 혁신과 기업 사회공헌’을,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사회 혁신을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강연합니다. 이후 발표자와 청중 간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공공, 기업,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 등 현장에서 사회 혁신을 고민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월 28일(수) 오후 6시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참여신청: http://onoffmix.com/event/101315 ▲문의: ㈔스파크 사무국 (02-511-9595)

아동 보호 정책, 이번엔 달라질까

대선 후보 5人, 아동학대 공약   지난 18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굵직한 정책들 사이에서 아동 보호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란 단어는 15명 후보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됐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와 함께 후보 5인의 아동학대 공약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로부터 각각 취합한 공약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부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동 관련 기관들의 신고 의무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육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아동 유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후보 대부분은 아동보호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이나 시설 수 등의 언급이 없었다. 그나마 유 후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년 내 100여 곳 이상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세웠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학대행위자 치료, 교육 의무화’ 등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및 가족, 기관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걸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공약을 살펴보니, 문 후보는 보육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국가가 ‘안전한 놀이터’ 돼 줘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양극화, 금수저론, 인구 절벽…. ‘헬조선’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의 이원재 기획이사(45)가 복잡한 정국 속, 시대를 읽는 두 권의 책을 연달아 펴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이원재·황세원, 서해문집)’와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이헌재·이원재·황세원, 메디치).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는 작년 희망제작소 소장 재임 당시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사회 양극화, 임금 격차, 사회 안전망 등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책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의 대담을 엮어 국가의 원칙, 주거, 교육, 소득 정책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 이 원칙이 실제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풀어냈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여시재에서 1년간 오피니언 리더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했던 이 이사와 마주앉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근본 문제는 ‘개인’이 취약해졌다는 것 ―이 이사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하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개인이 너무 취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갈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가 오래돼서 의존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이다. 둘 다 취약해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다. 60~7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때문에, 개인이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IMF 금융

[미래TALK]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대선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직 0.3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사회적 경제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창업을 돕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前 우리가만드는미래)’를 창업한 1세대 기업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도 일자리위원회 13명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우누리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참여하는 자활 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약 300명의 직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선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에 공통으로 사회적 경제 이슈를 전달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로 정책 수단화 돼버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일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 ‘사회혁신위원회(가칭)’를 맡는다. 하 전 부시장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