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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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도입… ‘ESG 경영’ 강화 기대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자 대표는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소속 기관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전국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된다. 8월 4일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선발한 비상임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에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에서는 직접, 비밀 또는 무기명 투표를 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이들 중 1명을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 다양성이 갖춰지면 지배구조(G)뿐 아니라 전체 ESG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은 “주로 경영진이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이사회 의사결정에 실무와 현장을 잘 아는

코이카(KOICA), 대대적인 혁신 시작될까… ‘혁신 로드맵’ 10문 10답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 혁신 로드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과제를 만들어 실천하겠다. 독립 패널을 구성해 이행 과제가 잘 실천되는지 이사장부터 평가 받겠다. 새로운 코이카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변화가 시작될까. 지난 2일, 코이카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혁신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10대 코이카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코이카는 ▲감사실장∙해외 사무소장 등 보직 10%를 대외에 개방 ▲노동자 이사제 도입 ▲평화,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 등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전담조직 신설 ▲여성임원 및 보직자 5년내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혁신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7일 발족한 ‘코이카 혁신위원회’에서 도출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취임한 이미경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KOICA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코리아 에이드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추락했고, 이어지는 기관 내부의 각종 도덕적 해이 때문에 현장의 봉사자는 물론이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취임 후 9일만에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혁신 로드맵 발표회에서 이 이사장은 “혁신위원들과 함께 모든 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혁신위원이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 ‘파격적’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코이카가 ‘진심으로 혁신한다’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려 했다”고 강조했다. 코이카 혁신위원회 15명 중 10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장(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과 간사(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를 비롯해 이태주 한성대 교수,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장, 이성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운영위원, 이현옥 연세대 교수,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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