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마을 살리기 나선 주민들…지역 프로그램 참여 인원 1년새 8배 급증

전남 강진 성전면은 인구 28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민 절반이 넘는 1500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초등학교는 하나. 전교생은 40명이 채 안 된다.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지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만한 곳은 없었다. 이처럼 조용한 마을이 분주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다. 마을의 여섯 엄마는 교문 밖을 나서며 흩어지던 아이들을 한데 모아 돌보기 위해 ‘열린배움터’라는 아동 돌봄 시설을 만들었다. 평범한 엄마들이 센터장·활동가로 변신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가, 외국인 엄마들에겐 사랑방이 생겼다. 전남 목포에 청년공동체 ‘괜찮아마을’을 조성한 공장공장, 순창 지역에서 재즈 페시티벌을 기획한 BOVO문화관광연구소도 지역 활성화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드림위드’ 사업 지원 덕분이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당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굿네이버스와 더나은미래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2019 드림위드 결과보고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마을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꾸려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업 분야 역시 교육·커뮤니티케어·문화예술·관광체험 등 다양했다.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지난해 지역 주민들이 ‘마을다운 마을을 만들자’며 팔을 걷어붙인 충북 충주 신니면에서는 ‘내포긴들영농조합’ 주도로 초중등생에게 춤을 배울 수 있는 아이돌 만들기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농촌마을 특성상 어르신 위주로 구성된 마을 행사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포긴들영농조합은 연습실을 마련하고 전문 댄서를 초빙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新복지사각지대] 코로나發 실업쇼크… 고용 취약 계층, 유일한 소득 끊기면 극빈층 나락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

신한금융 ‘위기가정 재기지원’ 3차년도 사업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비수급 빈곤층을 돕는 ‘위기가정 재기지원’의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가정 재기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0억원씩 3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굿네이버스가 함께 진행한다. 올해 3차년도 사

“악보도 못 봤는데… 연주가 꿈꾸게 됐어요”

드림하이-미래성장 프로젝트 클래식·영화 등 문화예술 진로교육 전국 41개 지역아동센터 1190명 참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림하이-미래성장 프로젝트’ (이하 ‘드림하이 프로젝트’)가 문화예술 분야 진로교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드림하이 프로젝트는 굿네이버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까지 전국 4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119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클래식 교육, 영화 캠프, 뮤지컬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최근 몇 년 새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연주가, 작곡가 등이 희망 직업 20위권 안에 포진했다. 굿네이버스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문화예술 분야 진로교육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8월 드림하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집중 트레이닝을 목표로 한 여름캠프를 열었다. 이번 활동에는 서울 7개 지역아동센터 내 음악가를 꿈꾸는 60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멘토로 함께한 연주자 중에는 세종꿈나무 출신도 더러 있었다.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하는 지다윤(21)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트럼펫 연주자 홍린경군의 곁에서 곡 전체를 외워 연주하도록 도왔다. 오보에 연주자 윤세현군의 멘토를 맡은 조하영(20)씨 역시 음대에 진학한 단원 출신이다. 이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캠프 직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퇴근길 시민을 상대로 게릴라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은정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은 “악보도 볼 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젠 다른 연주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모니를 만들 정도로 실력을 쌓고 있다”며 “오케스트라

‘우리마을 레벨업 프로젝트’ 참가 단체 모집

지역사회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굿네이버스·더나은미래 공동 진행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2020 드림위드 우리마을 레벨업(LEVEL UP) 프로젝트’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굿네이버스, 더나은미래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설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 중인 지역공동체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 구성원이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100% 지역주민(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 이어야 하며,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 경우 우대한다. 또 단체 구성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뉜다. ‘주민참여형’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조직해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익환원형’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공동체로 재분배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원 단체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된다. 주민참여형은 기관당 최대 700만원, 이익환원형은 기관당 최대 1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성장 단계별 조언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드림위드 홈페이지(dreamwith.gn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 메우려면 ‘지역주민’이 사회복지 체계의 중심 돼야”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복지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드림위드’를 운영하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굿네이버스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행사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조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 사회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지역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 구축 방안과 지역 공동체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해 강연했다. 최균 교수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 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공공이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관협력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다른 조직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을 활용하는 등 민간의 복지 자원을 조직화하려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교 교수는 지역 주민 공동체 활동의 성공 요소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 순환 경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 ▲온·오프라인 활동의 조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되도록 많은 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 안에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이내믹로컬] 로컬 아이돌 키우고, 배움터 열고… 아이들 위해 지역 공동체 나섰다

[다이내믹로컬] ③아이가 행복한 마을 <끝> 지난 4월 충북 충주 신니면 내포긴들마을에서 ‘로컬 아이돌’을 키우는 특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로젝트 이름은 ‘SNG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만들기’. SNG는 ‘신니 내포긴들’의 영어 약자다. 면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았는데 여학생만 15명이 모였다. 4개월간 연습실에 모여 밤낮으로 춤 연습을 했고,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신니면 마을축제에서 아이돌 댄스부터 트로트에 맞춘 안무까지 다양한 춤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신니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내포긴들영농조합’이 주도한 SNG 아이돌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매니저 겸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윤용철(39) 내포긴들영농조합 사무국장은 “춤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마을에 없었다”면서 “몇몇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에 몰래 들어가 춤을 추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10~20대 시절을 춤에 빠져 보냈다는 윤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전문 댄서를 수소문해 강사로 초빙하고, 신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프로젝트 초반에는 마을 예산으로 강사비와 아이들 간식비를 조달했는데, 6월부터는 ‘드림위드’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굿네이버스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다. 신니면

주민 중심 사회복지 모델을 꿈꾼다…’지역공동체기반 사회복지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한국타이어나눔재단·굿네이버스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음 달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복지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公共) 주도형 사회복지체계가 아닌 지역 공동체 중심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역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제 지역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조직 사례들도 발표된다. ▲전북 완주에서 지역 장애인·어르신·아이들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에버팜 협동조합’ ▲충북 충주시에서 마을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내포긴들 영농조합’ ▲경남 하동에서 지역 어르신과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등이다. 참가 신청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을 공동체 꾸려 양봉·양돈 협동조합 운영…’주민 참여’로 빈곤 벗어나다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 식량 지원 대신 사업 분야별 ‘주민자치회’ 구성 마을신용조합 설립해 장사 밑천 대출 받기도 댐·빗물 저장 탱크 등 지역 공동 자산도 확보 사업 성과 증명… 결식 횟수 줄고 소득 높아져 “탄자니아의 ‘치볼리’라는 마을을 찾았을 때입니다. 주민들과 마주앉아 개발 사업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연신 고맙다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 의지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허남운 굿네이버스 케냐 대표(前 탄자니아 대표)는 치볼리 주민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자니아 도도마주(州)의 참위노 구(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이끌었다. 치볼리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세 마을 중 하나다. 마을 주민 스스로 ‘지도상에 없는 마을’이라고 소개할 만큼 소외된 지역이었다. 인구는 1만7000명. 주민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과 극심한 가뭄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굿네이버스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탄자니아에서 진행한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SZHC)’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과는 방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단순 물품 지원이나 식량 지원 형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업의 핵심이었다. 허남운 지부장은 “사업 초기부터 농업, 시설 개발, 교육·훈련 등 분야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 주민이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했다”며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시설을 운영하며 소득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식량 분야에서만 양봉, 참깨 농장, 양돈 등 업종에 따라 여러 조직을 만들었다. 또 마을신용조합(VSLA)을 설립해

[다이내믹로컬] 주민·지역이 똘똘 뭉치니, 조용하던 농촌이 살아나네요

[다이내믹로컬] ①로컬네트워크의 힘 순창 재즈 페스티벌, 공연 보며 지갑도 열리고 하동 놀루와, 어르신댁 민박 등 여행 코스 구성 광주 더펫하우스, 반려인·반려동물 교육 제공 전북 순창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순창VIBE(바이브)’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28일에 열렸다. 읍내 한복판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탭댄스가 곁들여진 재즈 공연이 열렸고, 근처 유기농 미나리 농장에서는 휘황찬란한 ‘디제잉 파티’가 펼쳐졌다. 순창 읍내의 대표적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카페들도 이날은 재즈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고추장으로 유명하던 순창에 때아닌 ‘재즈 바람’이 분 건 지역 내 여러 조직이 뭉치면서다. ‘BOVO문화관광연구소’를 중심으로 영농조합 ‘치유벗’, 마을조합 ‘창림문화마을’, 농가 연합 ‘청순밥상’, 농부 요리사 팀 ‘요리부엌마슬’ 등 다양한 업(業)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목표는 하나다. 순창을 ‘힙(hip)’한 곳으로 만드는 것. 올해 축제에는 해외 재즈 뮤지션팀까지 초청해 ‘글로벌’하게 꾸몄다.   주민 조직들이 손잡고 지역 위한 ‘상생 비즈니스’ 모색 순창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열자는 아이디어는 장재영(43) BOVO문화관광연구소 대표에게서 나왔다. 장 대표는 2016년 여행 삼아 순창을 찾았다가 정착해 카페 겸 재즈 공연장 ‘방랑싸롱’을 운영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역의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순창에 고추장 말고 다른 특산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해준 덕에 매년 무사히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고 했다. 공연은 순창 읍내 곳곳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도 오며 가며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 CSR 커넥트 포럼-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①미래 세대 위해 기업들이 손잡았다

23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가 주관한 ‘2019 CSR 커넥트 포럼’이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된 CSR 커넥트 포럼은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 가지 주제로 모여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다. ‘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CJ문화재단, 현대자동차그룹,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등이 각각 수년간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했다. 금교돈 더나은미래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기업과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 CSR의 의미를 짚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 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아직도 많은 아이가 학대·빈곤·가족해체·교육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럼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길을 만드는 토대”라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아동·청소년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호’에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공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 지출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라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아동·청소년 사회공헌사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삼성디스플레이는 아동·청소년 분야 대표 프로그램으로 ‘책울림’을 소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있는 충남 아산 인근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지원프로그램이다. ▲독서 환경 개선(도서·독서공간 지원) ▲독서 문화 조성(독서프로그램·동아리 지원) ▲독서 인재 육성(멘토링·독서대회·장학금)

‘사랑의 매’도 결국은 폭력… ‘친권자 징계권’ 사라질까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