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고용률 정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담기초액 상향… 고용 형태도 고려해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 3.6%, 민간 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당국과 학계, 법조계, 장애계가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만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의 절반 이상인 1만4942곳(53.6%)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친화기업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래 장애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고용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의 60%라는 저조한 수준의 현행 기준으로 인해 부담금이 마치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을 타당한 비용처럼 간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 변호사는 “고용부담금을 상향해 고용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세무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이재정의원·월드비전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 5년간 한국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036억원 수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 기후변화, 전염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도 글로벌 위기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죠. 문제는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이나 복구 활동, 만성 재난 지원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보니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긴급구호와 더불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활동과 재건·복구 활동을 포괄하는 인도적 지원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정 의원과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글로벌호프·기아대책·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컨선월드와이드가 후원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개회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3억60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글로벌 위기 해소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국내 법체계에는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방향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 계획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 정치가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방에서부터 재건과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포괄적인 개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