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현송 총재 “기준금리 인상 필요…원화 강세 돌아설 여지 충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이어지는 환율 상승세를 두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 총재는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이날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신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 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됐으며, 특히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 조건 개선으로 명목 GDP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신 총재는 이른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나 특정 시점의 인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불구,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을 두고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1500원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주가는 주요 업황 호조,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에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대표가 꿈꾸는 ‘한국 바이오의 미래’

28일 오전 국회에서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사장 이경률·대표 전혜숙)’이 개최된 가운데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혜숙 대표는 강연 시작에 앞서 “바이오산업 관계자 분들과 당국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이번 포럼이 바이오산업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 참석한 바이오산업계 관계자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사장 이경률·대표 전혜숙)에서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 대표 등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윤곤 더나은미래 대표, 강경선 서울대 교수(강스템바이오텍 창업자),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회장(전 녹십자 대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전 식약청장),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 대표, 오유경 식약처장,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박재현 한미약품 전 대표.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 혁신으로 K-바이오 세계최고 수준 임상시대 열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 및 심사 혁신과 규제 대전환을 통해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을 공언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사장 이경률·대표 전혜숙)에서 국내 바이오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오 처장의 강연에는 식약처가 그리는 ‘240일 바이오 신속 임상시대’에 대한 구상안이 담겼다. 오 처장은 “바이오 업계에서 식약처에 바라는 점이 ‘임상 속도’와 ‘소통 개선’인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식약처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 있다”고 입을 뗐다. 오 처장은 “2025년 기준 한국 식약처의 심사 인력은 369명으로 신약의 평균 허가기간은 420일로, 미국(2024년 기준 9049명·356일)과 일본(2025년 기준 635명·290일)에 비해 속도와 질이 낮은 상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97명을 주시면 240일 임상시대로 달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더니 “현 정부가 1차적으로 195명을 지원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업체가 신청 전 자료의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분야별 점검 사항과 자주 보완이 요구되는 항목이 반영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자료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과 허가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 신청 직전에는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상담이 안내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업체가 사전 검토 결과와 주요 쟁점을 제시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 두 차례 이상 대면회의를

오유경 식약처장 “‘K-바이오’ 위해 195명 신규 채용…신약 허가까지 세계 최단 240일로 단축”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소통 강화로 규제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K-바이오’ 산업계와 국민들을 위해 제도와 규제 대전환을 약속했다.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는 ‘제45차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사장 이경률, 대표 전혜숙)’이 개최된 가운데 오유경 식약처장이 ‘허가심사 혁신과 규제서비스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이경률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사장,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바이오 산업이 내수 중심 구조에서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약 및 첨단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 기업과 규제기관 간 소통 한계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허가·심사 혁신 방향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오 산업이 연구개발, 임상, 규제, 품질관리, 생산 등 전문인력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약이 개발되더라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개선 한계점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195명의 전문 심사 인력을 신규 채용했고 앞으로 297명까지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 신약 허가·심사 체계 개선 방안으로 ‘동시 병렬 심사’와 ‘전주기 규제 지원’을 제시했다.

산불·산사태·탄소흡수…기후위기 대응 열쇠는 ‘산림’

정희용 의원, 탄소중립위원회·산림청과 공동 주최 산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모색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은 탄소 흡수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연 기반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산사태·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산림을 활용한 기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상기후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생태계 안정성 유지 ▲숲·목재 활용 도시 건강성 증진 ▲기후 적응을 위한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과 대책’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림이 단순한 탄소흡수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탄소 저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목재금고(탄소 저장 기능이 있는 목재 활용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별 맞춤형 산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하고,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산림의 역할과 기후위기 적응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김준순 강원대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 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산림은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22대 국회 여야 만장일치로 ‘기후특위’ 출범…입법권 확보됐다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탄소시장 패러다임 바뀐다…기업이 사고파는 탄소, 새 기회 될까

탄소금융 허브 도약?… GVCM 도입 첫 국회 토론회 열려 기후변화센터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소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기후테크와 탄소금융 허브를 위한 GVCM 시리즈’ 첫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은 기업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민간 탄소시장으로, 국제적인 탄소 감축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GVCM 공동 개발 합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GVCM이 글로벌 탄소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GVCM 도입이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탄소시장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책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에만 집중해 국제 탄소시장과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GVCM 활용 방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좌장을 맡은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GVCM이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테크 산업과 탄소금융 성장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익 기획재정부 녹색기후정책과장은 정부의 GVCM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존 탄소시장은 국가별 정책 차이로 인해 변동성이 크고 신뢰성이 낮았다”며 “GVCM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GVCM을 ‘기회’로 평가했다.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대체투자금융본부 상무는 “GVCM을 활용해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국회의원 3명 중 1명 ‘기후 법안’ 발의…1등은 18개 발의한 김소희 의원 [2024 결산]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미래硏 청년미래위원회, 22일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가 22일 국회 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청년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정치 전문가, 청년 정치 당사자, 청년 정치참여 실무자 등과 함께 청년 정치가 처한 상황을 토론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먼저 개회식과 함께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1부 발제 시간에는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청년 정치참여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서 김윤조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이 ‘청년 정치참여 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발제에 이어 2부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광희 온답 대표,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이 ‘청년 정치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끝으로 토론 이후에는 ‘청년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본 포럼은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토론회에 관한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와 제2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홍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청년 정치참여의 여러 관점을 조명하고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기성과 다른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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